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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이수정 서울시의원은 23일(월) 복지건강국 업무보고에서 지난 9월 30일 영등포역에서 노숙인 두 분이 방화 셔터 오작동으로 사망한 사고에 대해 질의했다.
이 의원은 2005년 서울역에서 노숙인 사망 사건이 있었는데 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동절기 노숙인 보호대책에 앞서 관계당국과 함께 응급 상황에 대처할 SOS센터를 설치하고 역사 중심의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수정 의원은 "서울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숙인 인권과 복지를 실천하는 사람들>의 설문조사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점이 그대로 확인됐다"며 공통 운영지침과 현장 지도감독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을 추궁했다.
또, 서울시가 발표한 2007년 이후 일자리갖기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을 비롯한 주거지원 확대 등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일자리갖기 참여자의 35%는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거나 일부만 가입돼 있고, 4대 보험에 가입한 58.6%는 본인부담분을 내도록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시의 자체 설문조사에 일자리갖기 사업에 참여했다 중도 포기한 노숙인들은 낮은 임금(28%), 과중한 작업(26%), 노숙인 차별(24%), 비인격적 언행(19%)을 손꼽았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임금체계 다양화를 명목으로 일당 5만원을 2∼5만원으로 다양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직업훈련을 시범사업으로 하면서 소득보전은 한달 32만원으로 책정해 자립자금으로 부족하다.
반면, 이명박 시장이 일자리갖기 사업 참여자를 상대로 한 특강에서 "서울시가 보유한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주거지원방안은 2010년까지 전세주택(자활의 집)을 80명으로 확대하는 것만 나와 있다.
보도자료 출처: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