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시의원, 노숙인 진료비 지원 확대 촉구
[뉴시스 2006-09-0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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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시의회 이수정 의원(민주노동당.비례대표)는 7일 서울시 복지건강국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노숙인 진료비 부족과 노숙인 일자리갖기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예산 증액 등 대책 마련를 촉구했다.
이의원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노숙인 진료비는 매년 증가했지만 예산은 과소 편성돼 국공립 병원, 보건소, 지정약국 등에 26억3800만원이 미지급됐다.
또 2006년 현재 노숙인 진료비도 13억5500만원이 집행돼 전년보다 2억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원은 이와 관련 "노숙인에 대한 체계적 의료지원과 건강관리가 필요함에도 진료비 부족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진료비 지원액을 최소 3억 이상 증액하라"고 요구했다.
노숙인 일자리갖기 사업에 대해서도 "1차에서 3차에 걸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차별적인 대우나 처우개선 미비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다"며 "주거, 의료, 자활지원과 연계된 일자리 모델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의원은 이밖에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추경예산과 관련 "대상자를 지체, 뇌병변 1급 장애인 중 기초생활 수급자로 제한하고 서비스 역시 일 평균 1.5시간의 비현실적인 기준에 근거했다"고 비판하며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벌일 것을 촉구했다.
김종민기자 kim941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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