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 들어 개인파산 신청자는 4만958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3900여 명보다 3.6배 늘었다. 2002년 1335명, 2003년 3856명, 2004년 1만2317명, 2005년 3만8773명에 비하면 올 들어 폭증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4월에는 처음으로 월간 신청자 수가 1만명을 돌파했다. 작년 말 한국은행이 발표한 보고서에선 잠재적 파산자 규모를 36만~120만명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이처럼 개인파산 신청이 늘어나는 이유는 2003년 초부터 본격화한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개인 소득이 거의 늘지 않아 빈곤층이 급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여기에 시중은행·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이 돈을 떼일 염려가 없는 담보대출에 집중하는 바람에 서민층이 대부업체와 사채업자들에게 높은 금리로 빌린 돈을 갚지 못해 파산자가 급증하고 있다. 개인의 파산신청을 지원하는 금융채무사회책임연대(전화 02-583-0966) 김인수(38) 대표는 “서민들이 은행·카드 빚을 갚기 위해 고금리 사채를 끌어다 쓴 뒤 이를 막는 과정에서 파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송태정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시중은행과 저축은행들이 서민 신용대출을 늘릴 수 있도록 예금보험공사에서 보증을 서는 등 서민금융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번호 | 제목 | 닉네임 | 조회 | 등록일 |
|---|---|---|---|---|
| 350 | 희귀병과 중병에 시달리는 쪽방촌 사람들 | 권태순 |
1002 | 2007-04-03 |
| 349 | 프랑스의 주거권 법제화 선언 관련 기사(한-일) | 노실사 |
1130 | 1970-01-01 |
| 348 | ‘2006 노숙인 추모제’ 열려 | 연합뉴스 |
855 | 2006-12-25 |
| 347 | "추운 겨울밤의 공포를 아십니까?" | 프레시안 |
873 | 2006-12-25 |
| 346 | 노숙인 추모제, 오늘 오후에 열려 | MBC |
885 | 2006-12-25 |
| 345 | 고교생들의 쪽방체험 '2006 노숙인추모제 | 한계레 |
753 | 2006-12-25 |
| 344 | 제6회 노숙인 추모제 개최- 거리에서 죽어간 넋들을 기리며 | 참세상 |
780 | 2006-12-25 |
| 343 | 이수정 시의원, 노숙인 방화셔터 압사사고 관련 응급안전대책 촉구 | 연합뉴스 |
984 | 2006-10-23 |
| 342 | 허망한 죽음…넋 잃은 동료 노숙인들 | 추모제보도 |
946 | 2006-10-16 |
| 341 | [소식] <성명> 사채폭리로 인한 참혹한 삶의 폐허, 이자제한법의 조속한 시행을 요구한다 | 연합뉴스 |
916 | 2006-09-21 |
| 340 | 전국 무료급식자 1일 1만875명 | 노실사 |
5260 | 2006-09-20 |
| 339 | 노숙자 30대 40대가 절반 넘어-노숙자 설문조사 | 한국경제 |
4646 | 2006-09-08 |
| 338 | 이수정 시의원, 노숙인 진료비 지원 확대 촉구 | 뉴시스 |
820 | 2006-09-08 |
| 337 | 철거업체 횡포에 잠 못 이루는 포일주공아파트 주민들 | 참세상 |
1427 | 1970-01-01 |
| 336 | "불법 채권추심 근절" 인권위 진정 | YTN |
1013 | 2006-08-19 |
| 335 | '노숙자 강제노역' 양식업자 구속영장 | SBS |
1027 | 2006-08-04 |
| 334 | 노예생활.. 악몽 그자체 | 연합뉴스 |
972 | 2006-08-04 |
 |
개인파산 사상최대 | 조선일보 |
922 | 2006-08-04 |
| 332 | 노숙인 생존 위협하는 장마철 | 연합뉴스 |
719 | 2006-07-27 |
| 331 | 고시텔 쪽방엔 고시생이 없었다 | 오마이뉴스 |
1174 | 2006-07-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