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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새로운 정부가 처음으로 한 것은?
: 생활보호법의 개악이 임박해 있는 일본

<임덕영 / 리츠메이칸대학원생, 회원>

자민당의 압승, 보수화되는 일본
2012년 12월, 한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마찬가지로 12월 16일 선거가 있었습니다. 일본은 대통령을 뽑는 한국과 정치 체계가 조금 다릅니다. 일본 국회는 중의원과 참의원으로 나누어집니다. 대체로 중의원은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참의원은 이를 검토하는 역할을 하는 데, 보다 많은 권한을 가진 것은 중의원입니다. 그래서 중의원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가지게 된 당의 대표가 총리를 맡게 됩니다. 이번 12월에 있었던 선거는 중의원 선거이기 때문에, 사실상 앞으로 일본을 이끌게 될 정당과 정치인을 뽑는 중요한 정치행사였던 것입니다.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는 일본 자유민주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자유민주당은 줄여서 자민당이라고 불립니다. 대체로 보수적인 색채를 가진 보수 정당이라고 평가되는 데, 이번 선거에서 절반을 넘는 의석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둡니다. 따라서 일본 국민이 보수화되어가고 있고, 또 정치도 보수화되는 것이라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민당 대표는 아베 신조(安倍 晋三)인데, 이제 총리로 취임하였습니다.

하향조정된 생활 수준
일각에서는 아베 씨가 너무 보수적이어서, 한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의 평화를 해치지는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너무 엄격하게 하지 않을까 라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베 씨가 총리로 취임한 지 이틀 후에, 후생노동대신은 생활보호법에서 받는 금액을 10% 내릴 것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것은 원래부터 자민당의 공약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생활보호를 받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의료비가 너무 증가하여, 감기나 심각한 병이 아닐 경우 먹는 ‘일반의약품’은 되도록 싼 것을 먹게 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원래에는 공약에 있었지만, 이것은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한국도 그렇지만, 일본의 경우 생활보호법은 최저한도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생활보호법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0%나 하향조정된다는 것은, 가장 극빈한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현재보다 10%만큼 내려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수급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생활을 강요받게 된 것입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법들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전체적으로 하향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기준도 더 낮아지게 되서, 현재의 수준이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세금을 내야 되는 일도 벌어집니다. 또 빈곤 기준 자체가 낮아짐으로써, 의료보험비도 높아지게 되고, 교육비 지출도 많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생활보호법 기준 하향은, 지금 생활보호법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국가의 지원 수준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민당이 압승을 거둔 만큼 이를 재빠르게 처리해 나갈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입니다.
시민단체에서는 다양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활동이 전국적으로 혹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향후 생활보호법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는 시민단체와 새로운 정권의 힘 관계에 의해 결정이 되겠지요.

겨울을 잘 이겨내자
올해에도 가마가사키를 비롯한,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서는 겨울을 잘 이겨내자 라는 의미에서 ‘월동투쟁’을 벌였습니다. 각 단체들과 노숙인 당사자들이 함께 밥을 지어 나눠먹고, 집회를 벌이는 활동을 벌였습니다. 물론 생활보호에 대한 문제의식도 공유하는 활동도 벌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