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1일 철도청 서울본부 면담결과(장소: 철도청 서울본부 601호 서울지역사무소)
1. 참석자
- 철도청 : 철도청 서울본부 경영관리국장, 서울본부 공안담당관 외 5명
- 대책모임 : 농성단 당사자 2인, 지원센터, 전실노협, 노복협,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노실사, 드랍인센터

2. 면담 내용 요약
2-1. 별첨한 대책모임 명의의 '철도청에 보내는 공개질의서'를 전달하고, 9월 9일까지 공개질의서에 담긴 대책모임의 입장과 요구에 대해 공개적인 방식으로 철도청 차원의 책임있는 답변을 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2-2. 대책모임은
(1)철도공안과 관할부처인 철도청은 문0훈씨(27세)가 사망한 7월 11일 당일의 상황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앞으로 이와 같은 불행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한 철도청 차원의 대책을 밝혀라.
(2)위기상황에 처해 일시적이든 그렇지 않든 서울역과 같은 공공역사를 이용하고 노숙생활을 선택하게 되는 사람에 대한 철도공안의 비인간적인 단속방식 중단을 약속하고, 인권침해의 소지와 논란이 있는 폐쇄적인 철도청 공안분실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
(3)철도청 소속 국가공무원인 철도공안은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의 수사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렇다면 공공역사를 중심으로 노숙인을 범죄에 악용하는 범죄조직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강화하라.
(4)이상의 입장과 요구에 대해 향후 대책모임과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기 위한 철도청 차원의 대책반 구성을 약속하라.

는 4가지 요구와 입장을 공개질의서에 대한 설명과 별첨한 '프랑스와 미국에서의 공공장소 노숙생활자 문제와 대처 사례'를 예로 들어 의견을 피력함.

2-3. 면담 책임자로 나 온 철도청 서울본부 경영관리국장은 대책모임이 요구한 내용에 대해
(1) 문씨는 노숙자가 아니라 가출한 사람이기 때문에 노숙자 문제로 확대하는 것은 곤란하다.
(2) 노숙자 문제는 서울시나 정부의 담당부처가 있기 때문에 철도청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며, 철도청은 화장실 24시간 개방이나, 동절기에 대합실을 개방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섭섭하다.
(3) 문씨의 사망은 그야말로 돌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확대는 곤란하다는 답변을 주로 함.

2-4. 이에 대해 대책모임은
(1) 문씨 사망사건은 이미 수차례 언론에 보도되었고, 국과수의 부검결과까지 발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철도공안과 관할부처인 철도청이 보고체계에 의해 당연히 기록되었을 사건 당일의 관련 기록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위기상황에 처한 문씨와 같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공공역사를 이용하고 거쳐 가고 있고, 따라서 현재와 같은 단속위주로 내 모는 단속방식은 또 다시 불행한 일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문씨 사망을 계기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공동의 노력과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공개질의서에 별첨한 외국사례의 예를 들어 피력함.

약 1시간 가량 진행된 면담은 철도청이 경영관리국장을 면담 책임자로 해서 각 부서장들이 상당수 참석해 나름의 예의를 갖출려고 했다는 대책모임의 판단이 있었으나, 더이상 확대하지 않으려는 철도청의 의지만 확인했을 뿐 기대 만큼 논의가 진척되지는 못했습니다.

공개질의서에서 밝힌대로 9월 9일까지 철도청이 공개적인 방식으로 대책모임의 요구에 대해 입장과 대책을 밝혀 줄 것을 못박았기 때문에 이후 대응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 4차 대책모임은 9월 6일 오후 2시 서울역 농성장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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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한 '철도청에 보내는 공개질의서'에는 <프랑스와 미국의 공공역사에서의 노숙생활자 문제와 대처 사례>가 번역(출처: 구미의 홈리스) 정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