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과 일정

Schedule

홈리스행동의 소식과 행사일정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 1414
2004.08.11 (09:25:18)


1. 현재의 정황
● 8월 9일 15:30(피켓시위 현장을 사진체증 나온 철도공안원과의 대화록)
- 문 : 7월 18일 보도가 되었는데 이에 대한 철도공안분실의 입장 발표가 있어야 되지 않나?
- 답 : 아직 부검결과가 나오지 않아 경찰도 발표를 하지 않고 있는 사안이다.
- 문 : 그래도 언론보도가 나간 후 시간이 많이 지났고 사람이 죽었지 않나?
- 답 : 우리도 조사하고 있지만 사망한 문씨는 노숙자가 아니다.

● 경찰
- 문씨를 사망케 한 관련 철도공안의 진술(제압과 연행과정에서의 질식사)과 신원을 확보함.
-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최종부검결과를 기다리는 중.

● 판단이 필요하거나 엇갈리는 부분
- 계기가 된 연행사유와 관련해 노숙동료들의 증언과 언론보도 내용과 경찰조사(여승무원 성추행)의 차이
- 사망한 문씨의 신원과 관련한 문제
- 연행사유와도 관련이 있는 사망 장소의 문제

2. 역순으로 정리한 사건경과
● 8월 9일
- 사망자의 이름은 문0훈이며, 그외 신원을 확인 중에 있음.
- 사건 정황과 관련해 경찰에 파악된 내용은 ①사망자 문씨가 사건추정시간 오전 10시경 서울역 신역사 대합실에서 여승무원을 바닥에 넘어뜨릴 정도의 성추행을 했고, ②출동한 철도공안원이 이를 제압하면서 공안분실로 끌고 들어 왔을 때에는 이미 숨을 멈추어 있어 제압하는 과정에서 질식사한 것 같다는 진술을 확보해 경찰이 관련 철도공안원의 신원을 확보했으며, ③119가 출동했을 때에는 이미 누운 상태로 사망해 있었고, ④사망한 문씨는 가출한 사람이라고 함.

● 7월 19일 11:00
-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관할 경찰서를 방문해 노숙인인권단체라고 밝히고, 담당 형사의 연락처와 이름 및 간략한 사건경위와 수사경과에 대해 가르쳐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3자가 왜 개입하려 하느냐며 일체의 언급을 회피함.
- 재차, 이미 “철도공안 조사받던 노숙자 사망”이라고 언론에 보도되었으니 정확한 사건발생일과 피해자에 대한 신상에 대해 확인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해 경찰이 밝힌 내용을 취합하면, ①피해자는 27살 문씨임. ②사건발생일은 언론에 보도된바와 같이 11일이며, ③이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부검이 완료되었고, 의사의 1차 소견까지 나와 있으나 밝힐 수 없음. ④유족이 있고, 이미 장례까지 지낸 상태라는 답변을 들음.

● 7월 18일 10:30~14:00
- 전날 탐문 중 목격자가 있으며, 그 목격자로부터 직접 얘기를 전해들은 노숙인도 있다는 증언을 확보한 바, 우선 목격자로부터 사건 당일의 상황을 전해들은 노숙인을 찾아다님.
- 근처 오락실과 급식처를 수소문하던 중 서울역 신역사 정문에서 사건 당일 목격자로부터 직접 목격담을 들었다는 남0희(별칭 노랑머리)씨를 만나게 되었으나, 그는 대답을 잘 하지 않으려 함.
- 대체로 전날 탐문중 확보한 노숙인들의 진술과 직접 목격자로부터 전해들었다는 남0희씨의 응답을 종합한 결과, 대체로 공통적인 진술은 ①여승무원 성추행으로 보도된 언론보도와는 다른 이유(목격자의 직접적인 진술이 필요한 부분)로 연행되었으며, ②사건 발생일은 7월 11일~12일 사이로 기억되며, ③사망한 노숙인이 서울역 철도공안분실로 들어 간지 30분~1시간여가 지난 후 경찰이 출동했으며, ④시간은 오전 시간대로 추정된다는 것 이였음. ⑤사건 발생일 이후로 목격자인 키 크고 긴 장발의 노숙인(이름, 별칭 확인 불가)이 서울역에 모습을 보이지 않음.



● 7월 18일 07:00
- MBC 뉴스투데이 아침뉴스 시간에 “철도공안 조사받던 노숙자 사망”이라는 보도가 나감.



● 7월 17일 22:00 ~ 7월 18일 02:00
- 서울역 일대의 주요 노숙지와 오락실, PC방 등을 찾아다니며 탐문과 추적을 벌이던 중 “목격자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으며, 또한 사건 당일 목격자로부터 직접 얘기를 전해들은 사람도 있다는 몇몇 노숙동료들의 진술을 확보함.

● 7월 17일
-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철도청 서울공안분실에서 조사받던 노숙자가 사망했다는 제보를 받음.


3. 우리의 대응과 입장



-. 철도공안의 과잉단속 및 가혹행위 사례를 모으고 단속방식의 전향적 변화를 요구한다.
철도공안의 단속방식에 대한 불만과 폐쇄적인 철도공안분실 안에서의 가혹행위에 대한 논란과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설사 사망한 문씨가 일정기간 노숙을 했다거나 일반적으로 단정 지을 수 있는 ‘노숙자’인지에 대해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분명한 것은 철도공안원의 단속과정에서 문씨가 사망했다는 것이며, 문씨의 사망은 그동안 노숙인 인권단체와 노숙동료들이 줄기차게 주장해 왔었던 평소 ‘노숙자’를 단속하는 철도공안들의 관행화된 단속방식의 문제나 전혀 안을 볼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공안분실의 폐쇄적 구조로 인해 그 안에서 이루어 질수 있는 가혹행위 의혹 등과 무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문씨 사망사건과 관련한 대응을 통해 철도공안의 단속방식에 대한 전향적 변화를 요구하고, 이를 통해 ‘노숙자’를 비롯한 공공역사를 일시적으로 거쳐 가거나 생활공간으로 이용하게 되는 사람들에 대해 철도공안이나 이를 관할하는 철도청이 노숙인 지원기관과 민간단체와 함께 협의해 나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길을 열어 나가야 한다.
분명 공공역사에서 ‘노숙’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과 이에 따른 노숙인에 대한 단속은 현실적으로 서로 상충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며, 상담과 지원활동을 하는 노숙인 지원기관과 민간단체가 느끼는 안타까움 또한 이루 말할 수 없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실적위주의 단속으로 일관하는 방식과 수용위주의 대책만으로 공공장소를 이미 생활공간으로 이용하게 되는 사람들, 그 자체를 문제 삼는 대응방식은 이미 여러 차례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2002년 철도공안에 의한 가혹행위 여부가 논란이 되었을 당시 철도청장이 "인권적으로 대처하라"는 지시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변화는 없다.
또한 전국의 광역단위 공공역사를 주무대로 일시적인 노숙이든 그렇지 않든 '노숙자'를 표적삼아 범죄의 도구로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그 범죄유형 또한 다양하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음에도 철도공안과 관할부처인 철도청은 노숙을 장기화하고 그 삶을 더욱 피폐해지게 만드는 이러한 원인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관심조차 없는 듯 하다.
이렇게 한번 범죄 집단에 표적이 되어 악용된 노숙인들의 삶이 어떻게 일상에서 피폐해지고 변화되어 가는지 철도공안과 관할부처인 철도청은 인권적인 관점에서 성찰해보고, 이러한 문제에 다가 서기 위한 노숙인 지원기관과 민간단체들과의 협의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 당일 목격자 찾기
발단이 된 연행사유와 관련해 노숙동료들의 증언과 철도공안측과 언론에 보도된 내용(여승무원 성추행)에 차이가 있으며, 현재까지 노숙동료들의 증언을 뒷받침할 만한 목격자는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7월 11일 오전 시간대에 노숙동료들의 증언대로 사망자 문씨가 서울공안분실로 연행되어 들어가는 것을 직접 목격했거나, 철도공안원과 마찰이 있었던 당시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있으면 그 상황을 증언해 주십시오.

노숙인 복지와 인권을 실천하는 사람들 |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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