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 지원도 하지 않던 서울시가 무작정 노숙자들에 대한 거리급식을 중단하라고 해 당황스럽습니다.” 12년째 서울역 앞에서 무료급식을 해온 사랑의 나눔회 박대성 원장은 “서울시가 거리에서 밥 먹는 노숙인들이 보기에 안 좋다며 거리급식을 중단하라고 했다”면서 “700여명의 노숙인들이 식사할 수 있는 장소를 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걱정했다. 이처럼 서울시가 노숙인의 재활보다는 거리에서 노숙인이 보이지 않게 하는 정책에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대안 없이 진행되는 실내급식 = 서울시는 지난 6월부터 서울역 앞에서 노숙인에게 무료 급식을 하는 봉사단체들에게 실내급식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서울시는 지난 8일 4개 봉사단체가 거리급식을 중단하거나 실내급식으로 전환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관련 봉사단체들은 서울시가 실내급식을 위한 지원 없이 실내급식만을 강요하는 것은 노숙자들의 생존권은 외면한 채 도시미관만 신경쓰는 반인권적인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발표와 달리 실제로 일시적으로나마 급식을 중단한 봉사단체는 2곳에 그쳤고 그나마 2곳 중 나머지 한 곳은 가을부터 거리급식을 재개할 예정이다.



◆ 시설입소 인원 할당하는 상담목표제 = 거리상담원들에게 노숙인 시설 입소 할당량을 부여하는 상담목표제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서울시는 7개 상담 단체에게 1주일에 19명의 입소 할당량을 정했다. 하지만 ‘다시서기 상담보호센터’의 관계자는 “당장 도움이 필요한 알콜중독, 정신장애 노숙인보다 입소 가능한 노숙인에게 상담 여력이 집중될 수 있어 무리한 상담 진행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소규모 쉼터 통폐합 = 노숙인들을 위한 소규모 쉼터를 통폐합하겠다는 서울시의 정책 역시 노숙인들을 대규모 시설에 격리 수용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기존 쉼터의 수용인원이 노숙자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데도 서울시는 시설을 확충하기보다는 쉼터 통폐합을 위해 지원금 하한선을 폐지할 방침을 밝혀 관련 봉사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노숙인 쉼터인 열린여성센터 관계자는 “퇴소 후에도 쉼터 주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소규모 쉼터가 노숙인 자활에 더욱 효과적”이라면서 “도심 외곽지역의 대규모 쉼터는 격리된 수용시설 역할밖에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사회보건연구원의 관계자도 “밀접한 서비스가 이뤄지기 힘든 대규모 시설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결과적으로 서울시의 노숙인 정책은 노숙인들이 거리에서 보이지 않게 하는 것처럼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대규모 시설이 재활 프로그램에 더 적합하다”면서 “노숙인의 위생과 효율적인 쉼터 운영을 위해 마련된 정책”이라고 말했다.



한동철기자 hhandc@munhwa.com



기사 게재 일자 2007-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