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규모 노숙인 쉼터 사실상 폐지

시설관계자 “경제성만 중시, 행정편의주의”

경제위기 이후 거리로 나앉았던 노숙인 피난처이자 자활 터전이 됐던 ‘희망의 집’이 하나둘 문을 닫고 있다.

서울시와 서울지역노숙인복지시설협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만 벌써 두곳이 문을 닫았고 다음달까지 폐쇄를 결정한 시설도 세곳이나 된다. 현재 서울시에 있는 49개 시설 가운데 10%에 해당한다. 시설 폐쇄는 자칫 줄을 이을 전망이다. 지속 운영 여부를 두고 고민 중인 시설만 10곳 가까이 된다.

시설과 운영 법인은 서울시가 올 들어 추진하고 있는 20인 이하 소규모시설 통합정책을 이유로 꼽는다. 일손 부족과 재정적 압박에 허덕이는 시설들이 하나둘 손을 들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1분기에 소규모 시설 통폐합 지침을 전한데 이어 시설당 최소 60만원씩 지급하던 운영비를 3분기부터 현원 1명당 3만4000원씩으로 ‘현실화’했다.

서울시는 “통폐합은 강제사항이 아니다”라면서도 “통합 운영할 경우 인건비나 시설비 등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입소자들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도 효율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는 작은 시설 입소자들을 인근 시설로 분산하는 한편 각 생활시설을 자활 재활 휴식 쉼터 등으로 특성화할 방침이다.

시설에서는 서울시가 관리편의와 경제성만 우선한다고 반발한다. 한 시설 관계자는 “사회복지의 기본은 지역사회 밀착형 서비스”라며 “지역 자원과 인적 네트워크는 자활 성공은 물론 위기의 순간에 재노숙을 막아주는 지지대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전제조건은 적정 인원이다. 규모가 크면 생활지도 저축관리 등 개별 특성에 맞는 지원이 사실상 어렵다. 또다른 시설 관계자는 “시설을 특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언급은 아직 없다”며 “시 노숙인 정책이 개인의 지역사회 복귀가 아니라 관리의 편의성을 지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현장의 특성을 무시한 채 지나친 원칙주의를 고수하고 있다는 불만도 있다. ‘주민등록법’을 근거로 최근 추진중인 전입신고가 대표적이다. 시는 쉼터로 주민등록을 옮긴 노숙인에 대해서만 식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이어 본지의 관련 보도(7월 6일 4면) 이후 ‘8월 1일부터 노숙인 쉼터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된 노숙인만 보조금을 교부’하겠다는 지침을 다시 각 구청과 쉼터에 전달했다.

시는 또 거리노숙인을 줄인다는 방침에 따라 각 상담보호센터에서 상담할당제나 쉼터입소 목표제를 추진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10월 도입하는 시설 평가항목에는 신규노숙인 입소실적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선정실적을 포함시켜 비판을 자초했다.

서울지역노숙인복지시설협회 관계자는 “최근 한 쉼터는 구청 지도점검에서 모자보호시설이나 노인시설 정신질환시설로 가야할 사람들을 입소시켰다고 주의를 받았다”며 “그들이 거리로 나가면 곧 노숙인이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한 자치구 담당자는 “시설에서 노숙인 숫자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다는 지적 등이 있어 시에서 최근 원칙을 강화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협회 관계자는 “서울시와 현장간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당사자간 솔직한 ‘대화의 장’을 주문했다. 서울시 관계자도 “시 방침이 원칙적으로는 맞지만 현장의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시설쪽 주장도 맞다”며 “개별 시설 목소리와 다양한 노숙인들 정황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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