쉼터로 주민등록전입 의무화해 말썽 … 시민단체 “인권침해 탁상행정” 반발

서울시가 쉼터에 입소한 노숙자들 주민등록 전입을 강제화하고 나서 관련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데다 노숙인을 거리로 내모는 결과가 불을 보듯 빤하다는 것이다.

서울시내 노숙자 쉼터와 상담센터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시비 지원을 받고 있는 52개 쉼터에 공문을 발송했다. 쉼터에 거주하는 노숙인 가운데 주민등록이 쉼터가 아닌 다른 주소지로 돼있는 경우 3분기부터 예산지원을 중단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시설 근무자 인건비를 제외한 지원금은 노숙인 숫자와 연동된다. 식비는 노숙인 1인당 1끼 1500여원씩 하루 두끼분 3000여원, 입소자 중 30%는 하루 세끼분 4500여원이 지원된다. 시설 운영비는 규모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노숙자가 한명 늘때마다 3만원 안팎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입장은 명확하다. 지방정부 예산이 투여되는 만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신분이 명확한 경우에만 예산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복구해 시민권을 되찾아주는 한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이중수혜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도도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 봄부터 쉼터에 입소할 경우 신분확인을 거치도록 의무화했는데 그 연장선상”이라고 말했다.

민간 쉼터에서는 인권침해 우려가 있을뿐더러 거리노숙인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김영택 24시간게스트하우스 관장은 “어느 사회복지 시설도 전입을 강제하는 곳은 없다”며 “상당수 노숙자가 신용불량자라 주소 공개를 꺼리거나 가족이나 직장동료에게 쉼터 거주 사실을 알리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제는 전입을 원치 않는 노숙인들이 사회적응 여부와 무관하게 거리로 돌아가는 경우다. 김 관장은 “현재 주민등록이 있는 경우 40%도 안된다”며 “입소자 중 절반만 따져도 거리노숙인이 1000여명 이상이 늘어나게 된다”고 경고했다.

서울시를 비롯해 전문가들은 현재 서울시 노숙인 시설에 입주한 노숙인 2600여명, 거리노숙인 610여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제 동대문구 한 쉼터에서 지난달 말부터 10여명에 가까운 노숙인들이 전입보다 거리를 택했다. 강력하게 전입요청을 하면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노숙인 숫자도 비슷하다.

민간단체는 서울시가 한편으로는 거리노숙인을 없애겠다며 상담센터에 할당량까지 주어가며 시설입소를 독려하고 있으면서 노숙인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한다. 서정화 내일여성센터 소장은 “입소때 신분확인을 거치도록 제도를 강화했기 때문에 이중수혜자는 충분히 걸러낼 수 있다”며 “큰 방향은 맞지만 예외를 인정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무조건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쉼터에서는 서울시가 자주 말바꿈을 하며 정책 혼선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도 한다. 지난달 초 쉼터 관계자들과의 회의에서는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노숙자만 지원하겠다며 서울시 전입을 추진하다가 갑자기 쉼터 입소자만 지원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했다는 것이다. 한 쉼터 관계자는 “최근 반발 기미가 보이자 당장 지원을 중단하지는 않고 7월 말까지 전입여부를 지켜보겠다는 쪽으로 한발 더 물러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쉼터 주민등록 전입은 봄부터 추진해온 정책”이라며 “3분기 예산부터 주민등록 전입여부를 기준으로 지급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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