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증언대회는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인 저임금노동자의 현실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장애인, 노숙인, 학생, 청소용역 노동자 등이 증언에 나섰다. 증언대회 행사장 주변에는 최저임금 관련한 설문조사와 선전마당, 무료 노동상담 부스 등이 설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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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조현기 씨가 정부로부터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원받으면서 장애인들에게는 최저임금도 안되는 50만 원을 지급한 업체에 대해 폭로하고 있다./이정원 기자 |
장애인 고용장려 - 노숙인 일자리 마련 정책, 악덕 사용자로 유명무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맞춤교육형식의 일환으로 한 업체에 취업한 장애인 조현기 씨는 공단의 장애인 고용장려 정책을 악용하는 이 업체의 현실을 폭로했다. 교육을 마치고 이 회사에서 수습사원으로 일한 조현기 씨는 법정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50만 원만을 받았다고 한다. 사업주는 법정 최저임금인 72만5천 원을 임금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정부에서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안 이후, 72만5천 원을 지급했다가 22만5천 원은 회수하는 편법을 이용했다.
조현기 씨는 "매번 그런 형식으로 환불받아 가는 회사에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해 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한 끝에 회사가 불법으로 지원받은 장려금을 모두 환급조치했지만 그 이후 사장은 '더 이상 고용이 어렵겠다'며 12명을 모두 해고했다"고 말했다. 장애인 고용을 장려토록 한 정부 정책을 악용해 저임금으로 장애인을 착취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노숙인 쉼터에서 거주하다 서울시의 일자리갖기 프로그램에 지원해 취업한 신태복 씨는 아예 임금을 받지 못했다. 신태복 씨는 "그 회사에서 인간적인 차별과 멸시를 받으면서도 소개해 준 분들도 있고 내 처지가 그렇다보니 그만둘 여건이 되지 않았지만 도저히 일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신태복 씨는 일당 5만 원을 받기로 사장과 약속했지만 임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일자리갖기 프로그램을 주선한 서울시는 후속 대책도 없이 '노동부에 고발하라'는 말만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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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이 72만 원인 걸 아시나요?" 증언대회가 열리는 청계광장 주변을 사람들이 분주히 걸어가고 있다./이정원 기자 |
최저임금조차 받기 힘든 알바생과 청소용역노동자
고려대학교 02학번이라고 밝힌 한 남학생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시급을 받고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다. 이 학생은 "군대 다녀와서 복학하고 보니 등록금이 백만 원이나 올라 너무 놀랐다"며 "우리 부모님이나 노동자들의 월급이 언제 백만 원이 오른적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 학생은 "너무 오른 등록금에 부모님 부담을 덜고자 주말 새벽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지만 초과근무, 새벽근무 등의 조건에 비해 너무 저임금이었다"고 술회했다.
올 초에 아르바이트를 했다면 최저임금인 시급 3480원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3100원의 시급만을 받았다는 것. 그는 "내가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한 것은 어리고, 계약서도 쓸 줄 모르고, 언제든지 자르고 새로 구할 수 있는 알바생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청소용역노동자인 이덕순 여성연맹 부위원장도 최저임금 제도 성토에 나섰다. 이덕순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72만원을 갖고 과연 가장으로써 자녀를 교육시키고 이 사회에서 사람답게 살 수 있겠는가"라며 "전기요금 가스요금 지하철요금 버스요금 모두 오르고 있는데 '동결'을 주장하는 경총에 '한 달 생활비 72만 원으로 살아보라'고 말하고 싶다"고 '생활임금으로의 현실화'를 주장했다.
증언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해고위협, 저임금, 임금체불, 초과근로 등 인간다운 삶을 위협하는 네 가지 요소를 때려잡는다는 의미로 두더지잡기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했다.
생활임금운동기획단은 오늘 노동권 사각지대의 노동자들 증언에 이어 내일부터 홈에버 방학점 앞에서 여성노동자의 현실, 여의도 증권거래소 앞에서 간접고용노동자 현실, 청계광장에서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 저임금 현실 등을 잇따라 폭로하며 주간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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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쥐를 잡자! 쥐를 잡자! 해고위협, 저임금, 초과근로, 임금체불을 때려잡는 퍼포먼스를 하며 참가자들이 환한 웃음을 짓고 있다./이정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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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원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