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 해결을 위한 사회연대(준)

공동대표 : 이혜선(민주노총), 이필두(전빈련) 임근정(주거연합), 박경석(노들야학), 김세균(사회진보연대)

참여단체 : 관악주민연대, 광진주민연대, 노동자의힘, 노들장애인야간학교,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민중복지연대, 민중의료연합,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서울경인사회복지노동조합, 성공회나눔의집 협의회, 성동희망나눔, 신용사회구현시민연대, 위례복지센터, 장애여성공감, 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실직노숙인종교시민단체협의회,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 피노키오자립생활센터,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자립생활네트워크, 한국자활후견기관노동조합,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성  명  서

빈곤과 장애로 고통받던 빈민을 두 번 죽인 강서구청

지난 2월 18일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인 장애인이 강서구청 현관 셔터 문에 목을 맨 채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같은 날 영등포구 신길동의 한 아파트에서는 노숙인 윤모(44)씨가 자살하는 등 작년 말부터 잇따른 빈곤층의 죽음이 해가 바뀌어도 그치지 않고 있다. 우리 사회 빈곤층의 절박한 상황은 참담한 죽음의 행렬로 드러나고 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고인은 구청장과의 면담, 현재 받고 있는 생계급여 외의 지원을 요구하며 18일에만 3번씩이나 자살 기도를 했다고 한다. 고인의 사망 경위가 어떻게 밝혀지든 고인이 강서구청 구내에서 사망했고, 사망하기 전 3번씩이나 자살 시도를 하는 등 구청에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사망을 막을 수 있었다는 면에서 강서구청은 분명한 책임이 있다.

더욱이 강서구청은 고인의 죽음에 구청의 책임이 크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며, 고인이 상습적으로 소란을 피우는 등 문제있는 사람이었다는 식으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공개하였다. 특히 그 과정에서 고인과 가족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명세가 유출되기도 했다. 이는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유출해서는 안된다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이에 대한 강서구청의 공개사과와 명확한 조치가 필요하다.

한편 강서구청이 고인에게 지급해왔던 생계급여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지원은 현 제도하에서는 최선을 다한 것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자체가 가난한 장애인에 대한 생활보장을 전혀 할 수 없다는데 있다.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에 따른 보장구 구입 등 더 많은 생활비가 필요하다. 2000년에 보건복지부에서 계측한 바에 따르면 장애인의 경우 15만 8천원의 생활비가 더 소요된다. 그동안의 물가인상 등을 감안할 때, 그 액수는 더욱 커질 것이다. 그럼에도 기초보장제도 수급자 중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된 장애수당은 6만원, 서울의 경우 9만원에 불과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현재 정부는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를 계측하고 있다. 그러나 작년 최저생계비 결정 과정을 보았을 때, 예산을 핑계로 실제 계측된 결과에 한 참 못 미치는 액수로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2000년에 계측된 결과를 반영한다면 20만원에 가까운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장애수당을 차상위계층에까지 확대하여 장애로 인한 빈곤화의 위험을 줄이도록 해야 한다.

이번 사건을 통해 고인의 가족은 가장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 강서구청은 더 이상 고인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며, 고인의 죽음으로 수급권을 박탈당하여 고인의 자녀들에게 빈곤이 대물림되는 일이 없도록 사려깊게 사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번 사건이 장애로 인한 빈곤화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장애와 가난으로 고통받아온 고인의 명복을 빈다.

2005. 2. 20

빈곤해결을 위한 사회연대(준)

※ 빈곤사회연대, 민주노동당 서울지체장애인협회 강서구지회 등은 2월 21일 위와 관련한 내용을 중심으로 강서구청장을 면담을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