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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자 생계보조금 압류 해제

한정우
조회 수 : 6921
2010.06.15 (20:38:52)
세금 체납자 생계보조금 압류 해제
  

내년부터 저소득 소외계층이 세금을 체납해 통장을 압류당하더라도 입금된 돈이 생계보조금으로 확인되면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게됩니다.

서울시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수당지급자의 생계보조금이 통장에 입금된 경우 압류가 가능한 현행법을 개선하는 내용의 세제개선안을 법령 개정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문화방송 오늘 5시 뉴스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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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6 (04:59:41)
문정순
참말입니까. 듣던 중 방가방가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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