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 사업은 2023년도가 되면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임대주택 선정대상자가 주거복지재단 방문신청 하여 보증금 50만 원을 지원받았다면, 올해부터 보증금 대출받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공공임대 선정자분들은 최장 20년(2년 단위, 9회 연장)까지 50만 원 대출, 민간주택 선정자분들은 최장 10년 5,000만 원 대출(2년 단위, 4회 연장)되며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대출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출 신청자 중에서 실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대출 조건에 있어서 반지하로 이주 시 또는 개인신용에 따른 대출에 제한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대출을 받으려면 은행에 많은 서류제출과 여러 복잡한 절차를 걸쳐 50만 원 대출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공공임대 선정자분들 중에서는 복잡한 대출절차로 인해 대부분 포기합니다. 의지가 있어 대출 신청하여도 ‘대출불가’ 결과를 받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년과 노인세대에서는 대출을 받기 위한 서류발급과 진행을 복잡하고 어려워합니다. 서류준비를 간소화하여 대출 진행이 편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제도’가 합리적 제도인지 재고해야 합니다. 주거취약계층의 입장에서 보면 실효성이 없는 제도로 보일 것입니다.

5월 초 갑자기 중단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이 곧 재개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사업중단으로 인하여 주거이전이 필요한 분들이 많은 걱정거리와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실무자 입장에서도 난감하고, 갑작스레 사업이 중단되어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사업 신청자들에게 일일이 상황설명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현장에서 순조롭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중단되는 사업은 사전고지를 바랍니다. 상황설명 당시 당사자분께서 아쉬움과 좌절감을 표현하셨는데, 안타까움과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도의 수정 및 변화가 필요할 때에는 모든 기관의 합의가 필요하고, 현장에서의 고충과 무엇보다 당사자의 의견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사업이 재개되어 당사자의 심리적 고통과 경제적인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혜선 (종로주거복지센터,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