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은 홈리스 대중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정책, 제도들의 현황과 문제들을 살펴보는 꼭지

‘2022 서울시 노숙인 실태조사’ 결과 함께 읽기

<이동현 /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자료=서울시, 2022 서울시 노숙인 실태조사> 

많은 이들이 어떠한 사건이나 상황을 파악할 때 ‘숫자’로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수량화된 정보는 객관적이라는 믿음과 함께 큰 영향력을 갖습니다. 서울시는 2013년부터 매해 ‘노숙인 실태조사’라는 것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2012년 제정된 「서울특별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가 “노숙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제6조)고 정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통해 최근의 조사인 “2022년 서울시 노숙인 실태조사” 결과를 간단히 공유하고, 생각해 볼 점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실태조사 결과 읽기

실태조사는 2022년 7월, 12월 총 두 차례 진행되었습니다. 조사는 ‘거리노숙인’, ‘시설노숙인’, ‘주거프로그램’(임시주거지원 등) 이용자로 이뤄졌는데, 거리의 경우 거리 홈리스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583~593지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조사 결과(평균)를 보면, ‘거리노숙인’은 530명(남 448명, 여 76명, 미확인 6명), ‘시설노숙인’은 2.450명(남 1,744명, 여 706명), ‘주거프로그램’ 이용자는 171명(남 163명, 여 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2022년 실태조사는 서울지역에 ‘노숙인’ 3,151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거리 및 시설 노숙인’ 450명에 대한 설문조사도 진행되었습니다. 결과보고서는 조사 결과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제언 및 함의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숫자의 증감에 대한 것으로 ‘거리노숙인’이 530명으로 전년(623명) 대비 감소했는데 코로나19로 야간 취침이 금지된 곳이 없는지 등 집계의 사각지대 점검, ‘시설노숙인’이 전년 대비 증가한 이유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정책 제안인데 몇 가지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노숙인 평균 연령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의료 이용에서의 어려움이 크게 나타나고 있어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거리노숙인의 식생활이 불안정해 먹거리를 보장해야 한다. 노숙 생활 당시 위험 상황에 처한 이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공공의 적극적 인권옹호 역할이 필요하다.’. 지금껏 지속됐고 특히 코로나19 시기를 보내며 절실하게 재확인된 필요들에 대한 적절한 지적인 듯합니다.

실태조사 결과 해석하기

첫째, ‘어디까지 세었나?’에 대한 부분입니다. ‘숫자’를 세는 실태조사에서 숫자의 ‘크기’ 만큼 중요한 것은 ‘범위’입니다. 서울시 최초 실태조사인 2013년 ‘노숙인’은 4,842명, 2014년은 4,775명에서 2021년 3,365명, 2022년 3,151명으로 그 수가 준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실제 ‘노숙인’의 수가 줄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이유는 고시원, 여관·여인숙, 비 밀집 지역의 쪽방, 전국에 산재한 요양병원으로의 사회적 입원 등 다양한 ‘노숙인’의 잠자리를 서울시는 세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임시주거지원을 받아 고시원에 살고 있는 누군가가 조사시점에 월세지원을 받고 있다면 숫자에 포함되지만, 지난달에 월세 지원이 끝났다면 제외됩니다. 서울시 조례는 ‘노숙인 등’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정하고 있기에, 서울시는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을 모두 세야 합니다. 그래야 ‘숫자’가 늘었는지 줄었는지 비교하는 일이 의미 있게 됩니다. 

둘째, ‘어떻게 세었나?’를 짚어봐야 합니다. 2022년 실태조사는 서울시가 7월과 12월, 각각 한 날에 인원을 세는 ‘일시집계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시집계조사’ 방식 자체에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는 매해 의회에 제출하는 연례 홈리스 보고서(AHAR)을 만드는데 별도의 2부로 작성합니다. 그중 1부는 일시집계조사 결과이고, 2부는 1년간의 기간집계조사 결과입니다. 2019-2020 기간집계조사 결과(2022.7. 발간)를 보면, 2020년 한 해 동안 1,253,000명이 시설 입소 홈리스로 파악됩니다. 같은 기간 일시집계조사로 확인한 시설 입소 홈리스의 수인 354,386명보다 3.5배, 전체 홈리스 580,466명보다도 2배 이상 많은 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집계 방식에 따른 숫자의 차이는 국내 조사에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전국실직노숙인대책종교시민단체협의회’가 2006년도에 특정 시점 일일 집계 수의 합을 이용한 결과 상담보호센터 이용자의 수는 498명이었으나, 성명과 생년월일을 활용하여 연간 전국상담보호센터 이용자를 확인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 수는 5,946명으로 약 1,000% 이상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임세희 외, 2010). 많은 연구자들은 특정 시점에 노숙을 하고 있는 사람의 수를 조사하는 일시집계조사는 특정 기간을 정한 기간집계조사 보다 그 규모를 과소평가할 수밖에 없다며 조사기법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이태진 외 2007; 신원우 외 2014). 따라서 서울시 역시 기간집계조사 기법을 활용한 실태조사를 진행해 일시집계조사의 한계를 벗어나야 합니다.

실태조사를 매해 정기적으로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제대로, 빠짐없이 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를 널리, 상세히 공유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 서울시 실태조사 결과 전문을 보기 위해서는 정보공개청구를 해야만 합니다. 매해 수 천 만원의 서울시 예산이 들어가는 조사 결과를 공무원 몇 명이 독점할 이유가 없는 만큼, 모두에 투명하게 공개되는 게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