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년도 공공임대 예산안 협상이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 종료일까지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무산되었다. 여야 모두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 기한 내 예산안 처리를 공언해놓고도 결국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렸다. 이번 예산안 협의 과정에서 정부·여당은 국토위 예산심의에 불참하는 등 ‘발목잡기’와 ‘막무가내’식 태도를 보였다는 점에서 지탄받아 마땅하다. 정부·여당이 서민, 노동자, 사회적 약자들의 요구와 공공임대주택 예산 등 민생예산을 철저히 외면하고, ‘부자감세’와 ‘빚내서 집사라’는 분양주택 예산을 지키려 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언론에서는 예산안을 합의하지 못한 주요 원인으로 재벌들의 법인세 인하를 꼽았다. 참으로 개탄스럽다. 국민들이 고시원에서 화재로, 반지하에서 폭우로 목숨을 잃고,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에 고통받고 있는데 민생예산을 증액하기는 커녕 부자와 재벌들의 세금을 깎아주겠다니 참으로 개탄스럽다.  

2.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삭감한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 7천억 원 전액 복구 등 민생예산을 지키겠다던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다. 현재 국민의힘이 예산안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오는 15일 단독으로 수정 예산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이럴 경우 내년도 공공임대주택 예산안은 5조 7천억 삭감이 불가피하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예산을 증액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3.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밝힌 ‘비정상 거처 해소’와 국민의힘의 ‘약자복지’는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면 정부와 국민의힘은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비롯한 민생예산 증액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에서 약속한 ‘오직민생’, ‘민생국회’를 공공임대주택 예산 확대로 증명해야 할 것이다.

4. 이에 지금 국회 앞에는 56일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내놔라공공임대 농성단’과 ‘재벌부자감세 저지와 민생복지 예산 확충 위한 긴급행동’은 내일(12/12) 오전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임대주택 등 민생예산 증액은 반대하고 부자감세를 고집하는 국민의힘을 규탄하고, 공공임대주택 전액 복구 및 민생예산 증액, 부자감세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한다. 아울러 <내놔라 공공임대 농성단>은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15일까지 내년도 공공임대주택 예산 증액안에 대한 국회의 조속한 합의를 촉구하는 1인시위, 문자행동, 문화제 등 집중행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끝.

▣ 기자회견 개요

제목 : 민생예산 반대, 부자감세 고집하는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22년 12월 12일(월) 오전10시, 국회 농성장 앞 

보도협조자료 전문

https://docs.google.com/document/d/10VHt9vYd5d9y-eDgKLT2Mv8Bih_SZesCyqGbpvEIPrM/ed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