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문, 진정서 포함 보도자료 전문=

https://bit.ly/3FA1s7r

국회 사무처 규탄 및 국가인권위 차별 진정 기자회견

“홈리스 출입 제지는 사회경제적 취약성을 이유로 한 차별”

1. 공정한 보도를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2. ‘홈리스추모제공동기획단’(이하 ‘추모제기획단’)은 2001년부터 매년 동짓날을 즈음해 열리는 홈리스추모제를 준비하는 단체들의 연대체로, 열악한 거처에서 삶을 마감한 홈리스 당사자를 추모하고 홈리스 복지 향상 및 권리보장을 요구하는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모두 37개 단체들이 모여 ‘2022홈리스추모제’를 준비 중입니다.

3. 지난 11월 30일(수), 국회의원이 주최한 공청회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의원회관을 찾은 홈리스 당사자가 안내실 관계자들에 의해 출입을 제지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홈리스는 신분증과 방문 목적을 기재한 방문신청서를 전달했지만, 안내실 관계자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주최 측에서 확인해줄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결국 공청회장에 있던 단체 활동가가 소식을 듣고 현장에 나가 별도의 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야 홈리스는 방문증을 건네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의원회관 측은 홈리스의 행색(계절에 맞지 않은 ‘바지’) 때문에 주최 측 확인을 거치도록 조치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의원회관의 이 같은 조치는 국회청사관리규정에 근거한 일반적인 국회 출입절차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출입자들에게는 요구하지 않은 별도의 절차를 아무런 설명 없이 공개적으로 요구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차별행위에 해당합니다. 

5. 추모제기획단은 이 사건이 ‘사회경제적 취약성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 오늘(12/7) 오전 10시 30분에 국회 정문 앞에서 ‘국회사무처 규탄 및 국가인권위원회 차별 진정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귀 언론의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