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아랫마을은] 여섯 개의 반빈곤 단체가 모여 있는 ‘아랫마을’의 활동을 알리는 꼭지입니다.
민생보위 1000인 위원단 서명를 받으며
<홈리스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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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25일 영등포 쪽방지역에서 진행된 민생보위 선전전 |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급여계측의 공정성을 다지고 당사자의 목소리로 현실에 맞는 급여 방식을 찾기 위한 취지로 민생보위에서는 7월 13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쪽방, 고시원 및 임대주택주변을 돌며 민생보위 1000인 위원단을 모집하는 서명 작업을 시작하였다.
민생보위 1000인 위원단 서명을 받으며
민생보위 1000인 위원단 서명지를 들고 각 세대를 돌며 최저생계비의 모순된 계측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민생보위가 1000인 위원단을 발족한 취지와 당사자의 실질적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현실적인 계측을 요구하는 뜻이 담긴 서명을 받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일 하시네요, “시원한 물 한 잔 하시겠어요?”라며 물을 주시기도 하였다. 삶의 끝자락 이야기 하시는 아주머니의 눈을 보며 나도 모르는 울컥한 마음이 오늘의 현실을 대변하는 듯하였다. 그러나 어떤 세대에서는 “이 댁에서는 수급 받는 분이 계신가요?” 물어보면 “그런 사람 없어요. 그냥 가세요.” 하신다. 서운한 마음은 있었으나 수급자인 것 같은데 왜 이럴까? 무엇이 이분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내심 궁금해 하며 발길을 돌렸다.
빈곤한 사람들을 또 한 번 좌절하게 만드는 최저생계비
올해는 최저생계비 계측년도였는데, 2014년 최저생계비의 경우 현금급여를 4.2%(488,063원, 2013년 대비 19,610원을 인상) 인상한다고 기습적으로 발표하고 역대 3번째로 높이 책정했다고 홍보를 하지만 그 실체는 수급자를 기만하는 술책에 불과하다. 그 이유로는 물가인상률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인상한 것을 두고 대폭 인상안으로 선전하는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 한동안 휴대폰을 생필품에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로 논란을 벌이더니, 한 벌의 겨울내의와 장갑으로 몇 년을 버티느냐는 것을 가지고 전문가 위원 몇 명이서 대단히 자의적으로 결정해버리는 중생보위는 빈곤한 사람들을 또 한 번 좌절하게 하고 있다. 최저생계비 조사과정이 실생활에 들어맞지도 않을뿐더러 수많은 사회적 논란을 야기할 뿐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는 분명히, “물가상승률뿐만 아니라 국민의 소득ㆍ지출수준, 수급권자의 가구유형 등 생활실태를 반영하여 최저생계비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수급자들의 애로 사항과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를 요구한다
수급권자들의 가계부 또한 지금의 생활이 얼마나 궁핍하고 빈곤의 늪이 얼마나 깊은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복지부는 이러한 수급자들의 애로 사항과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를 요구한다. 그들의 그늘진 얼굴에 무지개가 활짝 필 수 있는 복지정책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며 민생보위 1000인위원단 서명 작업에 동참한 것은 나 또한 뒤를 돌아보는 기회이기도 하여 참 좋은 시간이었다. 함께 잘사는 세상은 꼭 오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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