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05년 7월 28일
작성자 : 노숙인 복지와 인권을 실천하는 사람들
노실사 동향
1. 공공역사에서의 노숙인 등 위기계층 지원대책과 관련하여
1-1. 최근 공공역사에서의 장애인, 노숙인 등 사회적 약자․위기계층 지원대책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이전보다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2. 관련하여 노실사도 지난 7월 11일공공역사에서의 노숙인 등 사회위기계층 지원대책제안서를 철도노조에 제출하였습니다.
1-3. 이번에 제안된 내용은 지난 2004년 7월 서울역사에서 발생한 가출인 문00씨 사망사건(철도공안원의 단속과정에서 사망) 이후 철도공사에 보낸 질의서 내용에 첨부된 프랑스와 미국에서의 공공장소 노숙생활자 문제와 대처 사례와 서울역충돌사태직후 작성된 한국철도공사의 사회공헌과 공공역사 중심 위기계층 지원대책 수립을 위한 제안서(별첨자료 참조)를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
2. 당사자 모임 지원활동
2-1. 올해로 4번째를 맞고 있는 여름농촌활동은 지난 6월 27일~7월 1일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금평마을로 2005 여름농촌활동(주최/후원 : 성균관대학교 노숙인지원동아리 HPA/노실사)을 다녀왔습니다.
2-2. 2002년 6월부터 시작되어 매주 목요일 진행되고 있는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다음까페 http://cafe.daum.net/acttogether)의 목요아웃리치활동에 참여하는 당사자모임회원 분들과 서해안으로 1박 2일(7월 23일~24일)간의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3. 노숙인 문화권 증진 활동
3-1. 지난 3월부터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에 진행해오던 노숙인 문화증진을 위한 문화행동 행사가 7월~9월까지는 문화예술체험워크샵(10명 안팎의 문화교실 형태)으로 진행됩니다.
3-2. 7월 27일 참가자 예비모임을 진행했고, 8월 1일부터 마술교실을 시작으로 미술, 공공미술, 하모니카교실, 영상․미디어교육, 사진교실 등 총 6개 분야로 진행됩니다.
3-3. 이번 문화예술체험워크샵은 문화연대,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다큐인, 노동의소리에서 강사 및 기자재 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4. 주거지원활동
4-1. 건설교통부가 추진중인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정책이 최종 업무처리지침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노숙인 등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에게 시범사업으로 300호 공급이 확정되었으며, 노숙인및부랑인시설설치운영규칙의 2-2. 노숙인쉼터와 2-3. 상담보호센터를 운영하는 지원기관, 노숙인 지원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지자체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등이 시범사업 300호의 민간위탁단체로 지정될 수 있게 예상 되고 있어 노숙인지원체계에서 주거지원정책의 길을 여는 전기가 될 것이라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4-2. 노실사는 대통령직속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가 제안해 지난 6월 28일 개최된 매입임대주택 주거빈곤층의 희망인가토론회에서 매입임대주택 300호 시범사업 활용방안(별첨자료 참조) 을 주제로 발제를 하였으며, 지난 2년간 주거복지연대회의 소속단체로 참여해 매입임대주택정책에 대한 나름의 의견을 제출해 왔습니다.
4-3. 2002년 6월부터 시작된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의 목요아웃리치활동은 2004년부터 월세지원사업을 수행해오고 있으며, 최근 쪽방으로 주거이전을 한 당사자분들을 대상으로 매주 1회 주말농장과 매월 1회 여가지원활동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4-4. 2002년 11월 개소한 노실사 사랑방은 최근 단신자용 유료숙박소 사업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모색하고 있습니다.
5. 연대사업
5-1. 1월 22일 발생한 서울역 충돌사태 이후 구성된 <노숙인 사망 진상조사 및 근본대책 마련을 위한 연대모임>(이하 노숙연대모임)은 지난 5월 31일 노숙인 지원정책 개선을 위한 쟁점토론회를 개최해 민주노동당 서울시의원 심재옥 의원이 개선안을 발표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거리/쉼터/주거/의료/자활/문화/법제화의 영역으로 나누어 최종 정책보고서 마련을 위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5-2. 작년에 이어 2005 빈민현장활동이 진행되었으며, 이번 빈민현장활동의 일환으로 ①영등포구청 앞에서 영등포2가동 쪽방철거 보상 미해당자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 개최, ②서울의 20여개 지역을 대상으로 거리노숙생활자의 실태를 파악해 서울지역 거리노숙지도그리기 진행, ③빈민현장활동에 참여한 60여명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거리노숙/쪽방/쉼터/거리급식 체험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5-3. 남대문과 영등포동의 쪽방철거를 계기로 (가칭)쪽방재생포럼 구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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