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아펙(apec) 누구를 위한 잔치인가?
열쇠회수 단전조치, 물품보관함 운영중단!!
비인간적 경찰행정 규탄한다!
- 노숙인인권단체 공동기자회견 -
□ 일시 : 2005년 11월 14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경찰청 정문 앞(서대문역)
□ 주최 : 노숙당사자모임,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기자회견 순서>
1) 사회 : 문헌준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 대표)
2) 발언 :
․ 노숙인 피해 당사자 발언
․ 연대발언
- 신희철(전국빈민연합 국제국장)
- 미류(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 최은숙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활동가)
3) 성명서 낭독 :
송주상 (노숙당사자모임 대표)
4) 퍼포먼스 : 비인간적 경찰행정 규탄하는 노숙물품 야적
□ 성명서
아펙(apec) 누구를 위한 잔치인가?
열쇠회수 ․ 단전조치, 물품보관함 운영중단!!
노숙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비인간적 경찰행정 규탄한다!
지난달 10월 25일 0시를 기해 전국의 지하철과 철도역사에서 운영되어 온 물품보관함의 전원이 단전되고 열쇠가 수거되었다. 물품보관함 운영 중단 조치는 아펙(apec) 정상회의에 대비, 테러 방지를 명목으로 경찰청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 조치이다.
아펙(apec) 정상회의에 즈음한 경찰의 이번 조치로 인해 노숙인들이 겪어야 하는 고통은 겨울철로 접어드는 계절적인 상황과 맞물려 생존의 문제 그 자체가 되고 있다. 신분적 특성과 건강의 악화로 인해 할 수 있는 노동은 극히 제한되어 있고, 날품을 팔고 고물을 줍고 막노동을 해서 벌어들이는 소득으로는 도저히 안정된 주거를 유지할 수 없어 거리 노상생활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노숙인들은 아무리 줄이려고 해도 엄혹한 거리에서의 노상생활을 지탱하기 위해서 필요한 필수품들이 있으며, 상당수의 노숙인들은 어떤 형태로든 수입원을 만들고 이를 통해 유료로 운영되는 물품보관함에 생존을 위한 필수품들을 보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물품을 보관하는 문제는 노숙인들에게 더욱 절실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노숙인인권단체들이 제보를 받고 조사한 피해사례를 보면 경찰의 운영중단 요청으로 민간관리용역회사에 의해 물품이 수거되기까지 단 하루사이에 이루어진 모든 과정이 사전공지나 수거해 간 물품의 보관과 되찾는 절차에 대해서 충분한 보완조치를 강구해 이루어진 조치가 아니었음이 드러났다. 현재 노숙인들은 지난 10월 25일 지하철 역 구내 자동 물품보관함의 전원이 차단되면서 이용이 불가능해지고, 압류와 다를 바 없는 물품수거로 인해 잃어버린 물품에 대한 경제적 손실과 함께 새 물품을 구입해야 하는 부담, 그리고 보관할 곳이 사라짐에 따라 상시적인 도난과 분실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경찰청이 내린 물품보관함 운영중단이 테러 방지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매번 국제행사가 있을 때마다 테러 방지를 이유로 취해지는 보안조치와 도시미관을 정비한다는 명목으로 가해지는 통제책들로 인해 노숙인들의 일상은 계속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항시 인권경찰을 강조하는 경찰이라면 어떠한 조치를 시행할 때 그로 인해 노숙인과 같이 우리사회 한계계층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 배려해야 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경찰이 노숙인과 같은 한계계층에게 취하는 태도와 조치들을 보면 그 즉시 생존과 직결되는 통제책이거나 범죄를 일으키는 집단으로 철저히 낙인찍는 격리책과 다름 아니었다.
이는 올 1월에 발생한 7호선 방화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cctv에 희미하게 찍힌 피의자의 모습이 가방을 메고 있었고, 노숙자 차림이라는 목격자의 증언만을 의존해 노숙인을 표적수사하고 모든 노숙인을 범죄자로 여론 몰이한 경찰의 사건 처리 방식이나 주거지 상실로 신분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노숙인을 상대로 위법적인 불심검문을 일삼는 경찰의 태도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마찬가지로 경찰이 이번 물품보관함 운영중단 조치를 시행함에 있어 노숙인과 같은 한계계층의 존재와 삶에 대해 고민해보고 배
려하려는 노력은 조금도 없었을 것이다.
올해 1월, 짐을 싣는 손수레에 실려 사망한 노숙동료의 시신을 놓고 서울역에서 발생한 노숙인과 경찰과의 충돌사태 직후 작성된 정부기관의 노숙인대책 내부 보고서에는 한계상황에 처해 있는 잠재적 노숙인구의 규모가 10만을 상회할 것이라는 추정치가 확인된 바 있다. 불평등한 사회구조와 빈약한 복지정책, 우리사회 취약한 사회안전망의 수준으로 인해 양산될 수밖에 없는 노숙인구는 이미 우리사회에 실체로 등장했다. 그러나 국제행사가 있을 때마다 매번 반복해 취해지는 통제와 격리수용조치들로 인해 생존의 위협과 생활의 공간으로부터 배제 당하고, 우리사회 안에 있으면서도 사회 밖의 존재로 존재감마저 더욱 상실케 만드는 비인간적 행정조치들이 반복되는 한 사회양극화 해소를 그렇게도 강조하는 참여정부의 정책은 분노와 박탈감만을 안겨줄 뿐이다.
또한 모든 국제행사가 그렇듯 아펙(apec)을 치루면서도 엄청난 경제효과를 가져온다고 선전하며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을 지출하지만, 아펙(apec) 정상회의로 인해 당장 하루하루의 생활조차도 견디기 힘들게 된 노숙인과 같은 한계계층의 사람들에게는 불평등과 차별, 폭력의 이미지로만 기억될 뿐이다. 이미 부산시가 아펙(apec) 정상회의에 즈음에 노숙인을 수용시설에 입소시키겠다는 강제수용과도 같은 발상을 해 반발에 부딪치고 있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경찰청의 물품보관함 운영중단과 같은 비인간적 경찰행정은 다시는 재연되지 말아야 할 것이며, 노숙동료들과 노숙인인권단체들은 제 빈민․사회운동단체들과 연대해 경찰청의 이번 조치를 규탄하는 직접행동을 계속 벌여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05년 11월 14일
노숙당사자모임,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인권운동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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