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05년 7월 28일

작성자 : 노숙인 복지와 인권을 실천하는 사람들

노실사 동향

1. 공공역사에서의 노숙인 등 위기계층 지원대책과 관련하여

1-1. 최근 공공역사에서의 장애인, 노숙인 등 사회적 약자․위기계층 지원대책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이전보다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2. 관련하여 노실사도 지난 7월 11일󰡐공공역사에서의 노숙인 등 사회위기계층 지원대책󰡑제안서를 철도노조에 제출하였습니다.   

1-3. 이번에 제안된 내용은 지난 2004년 7월 서울역사에서 발생한 가출인 문00씨 사망사건(철도공안원의 단속과정에서 사망) 이후 철도공사에 보낸 질의서 내용에 첨부된 󰡐프랑스와 미국에서의 공공장소 노숙생활자 문제와 대처 사례󰡑와 서울역충돌사태직후 작성된 󰡐한국철도공사의 사회공헌과 공공역사 중심 위기계층 지원대책 수립을 위한 제안서󰡑(별첨자료 참조)를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

2. 당사자 모임 지원활동

2-1. 올해로 4번째를 맞고 있는 여름농촌활동은 지난 6월 27일~7월 1일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금평마을로 󰡐2005 여름농촌활동󰡑(주최/후원 : 성균관대학교 노숙인지원동아리 HPA/노실사)을 다녀왔습니다.

2-2. 2002년 6월부터 시작되어 매주 목요일 진행되고 있는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다음까페 http://cafe.daum.net/acttogether)의 목요아웃리치활동에 참여하는 당사자모임회원 분들과 서해안으로 1박 2일(7월 23일~24일)간의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3. 노숙인 문화권 증진 활동

3-1. 지난 3월부터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에 진행해오던 노숙인 문화증진을 위한 문화행동 행사가 7월~9월까지는 문화예술체험워크샵(10명 안팎의 문화교실 형태)으로 진행됩니다.

3-2. 7월 27일 참가자 예비모임을 진행했고, 8월 1일부터 마술교실을 시작으로 미술, 공공미술, 하모니카교실, 영상․미디어교육, 사진교실 등 총 6개 분야로 진행됩니다.    

3-3.  이번 문화예술체험워크샵은 문화연대,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다큐인, 노동의소리에서 강사 및 기자재 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4. 주거지원활동

4-1. 건설교통부가 추진중인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정책이 최종 업무처리지침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노숙인 등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에게 시범사업으로 300호 공급이 확정되었으며, 노숙인및부랑인시설설치운영규칙의 2-2. 노숙인쉼터와 2-3. 상담보호센터를 운영하는 지원기관, 노숙인 지원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지자체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등이 시범사업 300호의 민간위탁단체로 지정될 수 있게 예상 되고 있어 노숙인지원체계에서 주거지원정책의 길을 여는 전기가 될 것이라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4-2. 노실사는 대통령직속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가 제안해 지난 6월 28일 개최된 󰡐매입임대주택 주거빈곤층의 희망인가󰡑토론회에서 󰡐매입임대주택 300호 시범사업 활용방안󰡑(별첨자료 참조) 을 주제로 발제를 하였으며, 지난 2년간 주거복지연대회의 소속단체로 참여해 매입임대주택정책에 대한 나름의 의견을 제출해 왔습니다.

4-3. 2002년 6월부터 시작된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의 목요아웃리치활동은 2004년부터 월세지원사업을 수행해오고 있으며, 최근 쪽방으로 주거이전을 한 당사자분들을 대상으로 매주 1회 주말농장과 매월 1회 여가지원활동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4-4. 2002년 11월 개소한 노실사 사랑방은 최근 단신자용 유료숙박소 사업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모색하고 있습니다. 

5. 연대사업

5-1. 1월 22일 발생한 서울역 충돌사태 이후 구성된 <노숙인 사망 진상조사 및 근본대책 마련을 위한 연대모임>(이하 노숙연대모임)은 지난 5월 31일 󰡐노숙인 지원정책 개선을 위한 쟁점토론회󰡑를 개최해 민주노동당 서울시의원 심재옥 의원이 개선안을 발표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거리/쉼터/주거/의료/자활/문화/법제화의 영역으로 나누어 최종 정책보고서 마련을 위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5-2. 작년에 이어 2005 빈민현장활동이 진행되었으며, 이번 빈민현장활동의 일환으로 ①영등포구청 앞에서 영등포2가동 쪽방철거 보상 미해당자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 개최, ②서울의 20여개 지역을 대상으로 거리노숙생활자의 실태를 파악해 서울지역 거리노숙지도그리기 진행, ③빈민현장활동에 참여한 60여명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거리노숙/쪽방/쉼터/거리급식 체험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5-3. 남대문과 영등포동의 쪽방철거를 계기로 (가칭)쪽방재생포럼 구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