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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부랑인시설 입소자들의 건강상태가 열악해 국가와 지역사회의 관심과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부랑인시설 입소자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정신질환자가 제대로 치료를 못 받고 전염병에 노출되는 등 부랑인시설의 건강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보건복지위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이 보건복지부로터‘부랑인 복지시설 상태별 현황’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연도별 부랑인복지시설 입소자 현황자료에 의하면 2007년 상반기 부랑인 복지시설 입소자는 총 7872명으로 2005년도와 비교할 때 1181명 줄어들었으나,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부랑인은 7179명(91.2%)으로 최근 3년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별로 입소자들을 분류해보면 2007년 6월 현재 38개 부랑인시설 입소자 7,872명 중 질환이 없는 일반 부랑인은 693명, 장애인은 2,462명, 정신질환자는 3,562명, 신체질환자는 774명, 노인성질환자는 381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전체입소자 중 정신질환자가 3,562명으로써, 이는 전체 입소자의 45.2%에 해당하는 숫자이다.
정신질환자를 세부적으로 나누어보면, 정신과 질환이 2,632명(73.9%), 간질이 223명(6%), 알코올 중독이 707명(19.8%)으로 나타났다.
또 부랑인 입소자 중 장애인은 2462명으로 이는 전체 입소자의 31.3%를 차지하며, 세부 장애유형별로 보면 지체장애가 614명(7.8%), 정신지체가 1,624명(66%), 시각장애가 82명(3.3%), 언어장애가 142명(5.8%)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랑인시설 입소자 중 신체질환자는 774명으로 전체 입소자의 9.8%를 차지하며, 세부 질환별로 보면 근골격계 질환이 119명(15.4%), 결핵 40명(5.2%), 내과질환 615명(79.5%)으로 밝혀졌다.
부랑인시설 입소자 중 노인질환자는 381명으로 전체 입소자의 4.8%를 차지하며, 세부 질환별로 보면 치매 128명(33.6%), 중풍 179명(47%), 와상 74명(19.4%)으로 밝혀졌다.
세부질환별 증가현황을 보면, 정신지체는 전년대비 3.8% 증가하였고, 시각장애는 2.5%, 근골격계 질환은 105.2%, 중풍은 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의 ‘2005~2007년 부랑인 전염병 감염현황’에 따르면 입소자 중 전염병 감염자는 2005년 711명, 2006년 735명, 2007년 상반기 461명으로 해마다 감염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2007년도 상반기 세부 질환별로 보면, 결핵이 87명, 성병 105명, B형 감염이 267명, 기타 2명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2007년 상반기동안 ‘부랑인시설 입소자 비급여 현황’을 보면 총 6113건 중 암 84건, 심장질환 1,566건, 간질환 753건, 부인과질환 40건, 교통사고 3건, 기타 3,012건으로 의료지원이 안되는 비급여 비용에 대한 부랑인 복지시설의 재정적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우리나라 노숙인의 수가 2004년 4,283명, 2005년 4,480명, 2006년 4,820명, 2007년 상반기 4,083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참여정부 기간 동안 ‘노숙인 건강상태별 현황’을 비교해보면, 건강에 이상이 있는 노숙인은 2003년 385명에서 2007년 상반기 698명으로 81.3% 증가했고, 세부 질환별로 보면 2003년도에 비해 알코올 중독은 63.2%, 고혈압 54.7%, 당뇨 67,7% 호흡기 질환 334.8%, 소화기질환이 107.1% 각각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노숙인 전염병 현황을 보면, 전염병 감염자는 2003년 70명에서 2006년 139명, 2007년 상반기 86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07년 상반기 세부 질병별로 보면 결핵 29명, 성병 29명, 간염 30명, 기타 7명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는 부랑인들이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조기 복귀하도록 하기 위해 자활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부랑인 시설 자활프로그램 운영실적’을 보면, 전체 입소자 7872명 중 자활프로그램 참여자는 2,260명, 사회복귀 예정자 81명으로 자활율이 1.0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자활프로그램의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것이 안명옥 의원의 지적.
이러한 결과와 관련해 안명옥 의원은 “부랑인과 노숙인들도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인 만큼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건강권을 누릴 권리가 있다”며 “이들의 치료와 재활을 위한 국가의 각별한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동근기자 windfly@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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