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김종철 서울시장

후보 선거운동본부

문서번호 서선 06-05-29-01

   시행일자 2006. 05. 29.

   수    신 노숙당사자모임, 노숙인 복지와 인권을 실천하는 사람들, 인권운동사랑방

   참    조 미류 님(인권운동사랑방)

   제    목 「서울시 노숙인 정책에 대한 공개 질의서」에 대한 답변(표지포함 3장)

   담    당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정책팀 김상철(02-2077-0647)

           1. 소수자 및 노숙인의 보편적 권리와 삶의 존엄을 위해 싸우시는 귀 단체 및 모임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서민행복특별시’ 민주노동당 김종철 서울시장 후보 선거운동본부는 귀 모임이 지난 5월 24일자로 보내주신 ‘서울시 노숙인 정책에 대한 공개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별첨과 같이 드립니다.

            3. 민주노동당은 그동안 서울시당 및 서울시의원의 활동을 통해서 노숙인들의 인권과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단순한 시혜적 사업이 아니라 시민으로서,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보편적인 권리로서 생존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김종철 서울시장 후보 역시 다양한 계층별 특성을 감안한 ‘서울형 사회복지체계’ 확립을 제안하면서 주거 및 자활이 지속적으로 제공되는 노숙인 지원정책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4. 아무쪼록 귀 단체 및 모임의 이와 같은 활동이 인간의 얼굴을 한 서울 만들기에 가장 적합한 서울 시장을 선출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5. 감사합니다.

* 첨부: 민주노동당 김종철 서울시장 후보의 답변서

(끝)

민주노동당 김종철 서울시장 후보선거운동본부(직인생략)

노숙당사자모임, 노숙인 복지와 인권을 실천하는 사람들, 인권운동사랑방의

 공개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1. (일자리 갖기 프로젝트)현 일자리갖기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

기본적으로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노숙인들의 욕구에 부응하여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좋은 시도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그 시행방법과 진행 방식이 너무나 비체계적이고 졸속적이라는 데에 있습니다.

이를 테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자리 프로젝트’의 경우, 작년 초 이명박 서울시장에 의해 즉흥적으로 실시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1차 노숙인 일자리 프로젝트 결과에서 중간 이탈률이 절반정도가 나온 것은 예상할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이를 전적으로 노숙인들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무책임합니다. 주거-일자리-의료지원이 체계적으로 연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 일자리 제공만으로는 노숙인들의 욕구에 부응할 수 없다는 것을 간과한 것입니다. 

2. [일자리 갖기 프로젝트]근로계약의 필요성?

3. [일자리 갖기 프로젝트]근로조건에 대한 감시 방안?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법상의 노동자 지위를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위탁을 통해 투입되는 만큼, 사용자성은 서울시가 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따라서 서울시가 노숙인들의 노동조건과 처우에 대해 감시하고 개선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를 위해서 노숙인의 계층적 특수성을 감안한 ‘권리 규정’을 마련하여, 정기적인 의료지원서비스 제공 등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도입하겠습니다.

4. [일자리 갖기 프로젝트]일터에서의 차별적 요소에 대한 입장?

일자리 현장에서 특정인의 일과는 상관없는 개인적 정보를 노출시키는 것은 그 자체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현재 뉴타운 현장으로 투입된 노숙인들에게 조끼를 입힌달지 하는 방법으로 구분하는 것은 노숙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은 단순히 ‘관리 효율성’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지 못합니다. 당연히 현장에서의 차별적 요소는 근절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권리 규정’을 통해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 [일자리 갖기 프로젝트]맞춤형 일자리와 최저임금 적용?

노숙인들은 다양한 특징들로 인해 시장에서의 일자리에 즉각적으로 적응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노숙인들의 개별적 특성에 따라 상이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를 테면, 신체 능력이 비교적 양호한 노숙인들은 바로 일자리에 투입하기 보다는 자활프로그램을 통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사무직 경력자는 각급 행정부서에서 인턴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또한 외적․내적 증상에 맞는 의료서비스가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한편, 민간전문가들을 통해 지속적인 후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조치들에 선행하는 것은, 이들과 비노숙인들을 차별하여 결과적으로 노숙인을 ‘2등 국민화’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는 법적으로 접근하여 불법화하여야 합니다.

6. [일자리 갖기 프로젝트]이후 계획?

현행 대규모 일자리 프로젝트보다는 다양한 일자리 창출방법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민주노동당 김종철 서울시장 후보는 우선 성수공단과 구로공단과 연계하여 직업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안정된 일자리로 취업될 수 있는 경로와 함께 지역 자활후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보호된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입니다. 단순 일용직 일자리는 최소화하면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이루어 낼 것입니다.

7. [주거 실현 계획]공공임대주택의 입주대상에 노숙인 우선 보장?

단신형 매입임대주택을 확보하여 노숙인에게 우선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단순히 주거공간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복지자원과 연계를 통해 지속적인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민간영역에 권한을 부여하고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노숙인지원 정책이 궁극적으로 지역사회로의 복귀에 도움되도록 하겠습니다.

8. [주거 실현 계획]단신자용 다가구매입임대주택 지속적 확충 방안?

건설교통부는 전체 300가구의 단신자용 다가구매입임대주택 시범사업 물량 중 200가구를 서울에서 마련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의 비협조로 현재까지 목표 물량에 다다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2002년과 2003년에 걸쳐 서울시가 독자적 사업으로 다가구매입임대주택 사업을 폐기했음에도 해당 물량을 통해 단신자용 다가구매입임대주택사업을 지원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라 할 것입니다. 민주노동당 김종철 서울시장 후보는 사업폐기 후에도 매각이 진행되지 않은 기존의 다가구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양호한 주택부터 노숙인 등 단신자에 대해 지원하겠습니다.

9. [주거 실현 계획]노숙인들의 주거욕구와 주거수요 실태조사 계획?

제한적이나마, 2005년 상반기에 노숙인단체들과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거리노숙인 실태조사 및 노숙인 쉼터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서울시가 파악하고 있는 노숙인 실태가 얼마나 피상적이고 탁상공론적인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노숙인 쉼터의 경우, 이미 11곳이 운영하고 있지 않음에도 서울시에서는 쉼터 통계로 제시하는 등의 문제점을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당사자들의 정확한 요구를 파악하기 위한 욕구 조사는 정책 수립의 기본입니다.

반드시 실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