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빈곤의 또 다른 얼굴, 금융채무의 사회적 책임을 말한다

● 토론회 시간 및 장소: 3월 4일 토요일 3시 정동 성프란시스코 교육회관

● 토론회 목표

- 금융채무로 인한 신용불량자의 빈곤의 현재의 모습을 이해하며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  

● 토론회 방향

 - 금융피해자 중심의 현실적 접근을 중심으로 진행

 - 현실적 대안들을 생산하는데 주력하고 개념 정리에 주력해야 한다

 - 토론회 발제 형식을 정확히 해야 하며 각 제 정당 및 정부기관의 입장을 충분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한다

 ● 토론회 주최

주관: 금융채무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연석회의

주최: 민중복지연대/ 빈곤사회연대(준)/ 이윤보다 인간을/ 금융피해자 파산지원연대/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신용불량자클럽/ 면책자클럽/ 노숙인 복지와 인권을 실천하는 사람들/ 헬프뉴스/ 신용소비자보호위원회

● 토론회 세부내용

□ 사전마당 (15분)

금융채무 및 빈곤관련 영상물 상영------------- 15분

□ 1부 금융피해자의 인권증언대회 (50분)

금융채무로 인한 빈곤과 인권침해의 사각지대에 놓인 금융피해자의 목소리

     ① 신용불량자 클럽 ----------------------7분

금융채무로 인한 빈곤과 인권침해의 사각지대에 놓인 금융피해자의 목소리

     ② 인권운동연대 ----------------------7분

금융채무로 인한 빈곤과 인권침해의 사각지대에 놓인 금융피해자의 목소리

     ③ 파산지원연대 ----------------------7분

금융채무로 인하여 노숙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노숙인의 목소리

     ④ 노숙인 복지와 인권을 실천하는 사람들 ----------------------7분

면책이후에도 여전히 인권침해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금융피해자의 목소리

     ⑤ 면책자 클럽 ----------------------7분

□ 2부 토론회( 1시간 30분)

빈곤의 또 다른 얼굴, 금융채무의 사회적 책임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발/제/

금융채무로 인한 빈곤의 실태, 이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한다

     ① 빈곤사회연대(주) ----------------------10분

금융채무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법률적인 한계와 가능성

     ② 박훈변호사  ----------------------10분

인권적 관점에서 본 금융피해자의 인권침해 현실과 해결 방안

     ③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10분

패/널/토/론/ (섭외대상)

이윤보다 인간을/ 민주노동당 심상정의원(재정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한구의원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송영길의원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효석의원(재정경제위원회 소속)/ 금융감독원 감독정책1국/ 국가인권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제도개선부/ 오건호/ 참여연대 사회인권국/ 한국개발연구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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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 제안배경

우리나라 가구의 15.8%가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상당수 가구는 가족 중 신용불량자가 있거나 식비를 대지 못할 정도의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34.8%는 저축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돈이 없어 지난 1년 동안 몇 달씩 식비를 줄이거나 끼니를 거른 경험이 있는 가구는 18%나 됐다. 거의 매달 이 같은 경험을 했다는 응답이 7.3%, 몇 달간이 5.6%, 한 두 달 정도가 5.1%로 각각 조사됐다. 가구원 중 신용불량자가 있는 경우도 7%나 됐다. 대도시가 8.7%로 가장 많았고 이어 중소도시 5.9%, 농어촌 3.5% 등의 순이었다.

-지난 12월 보건복지부∙서울대사회복지연구소가 최근 실시한 `한국복지패널조사'발표문 중

최근, 정부를 비롯한 금감원은 신용불량자(금융채무 불이행자)가 예전보다 규모가 줄어들었다는 발표를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드러나는 신용불량자의 규모나 인원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최근 사회적 양극화라는 의제에서 드러나듯이 신용불량자들은 금융채무로 인한 빈곤문제가 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그것은 매우 구조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IMF이후 금융채무로 인한 빈곤의 문제가 더욱 구체적이며 구조적으로 공고화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전체 노동자서민의 금융채무의 문제는 현재 550조원을 육박하고 있으며 1인당 1천100만원이라는 구체적 수치를 들지 않더라도 익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금융채무의 문제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신용불량자들은 파산제도와 개인회생제도라는 금융채무 탕감정책에 적극적으로 호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여전히 한국사회는 신용불량자에 대한 ‘개인의 책임’으로만 한정할 뿐 신용불량자가 300만이 넘어서는 한국사회의 구조적인 요인에 차분한 성찰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 한국사회의 ‘빈곤과 양극화’와 관련하여 금융채무의 문제가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의 구체적인 고통의 지점으로써 금융채무의 문제에 대한 새롭게 조망해보고 이에 대한 사회적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정중히 귀 단체의 참여를 요청을 드리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한국사회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자그마한 기여를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