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연대(준)'을 제안합니다.


1. 제안취지

우리사회 빈곤의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언론에 알려지건 알려지지 않건 계속되는 생계형 자살과, 360만의 신용불량자라는 수치의 어마어마함을 가늠해보기 이전에 하루하루 고통의 생활을 지속해야하는 이들의 절박함. 800만에 이른다는 빈곤규모로는 나타나지 않는 수많은 공동체의 해체와 이를 강요하는 사회적 배제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도 보장받지 못한 채 '너의 생활이 최저생계'라고 강요받고 있는 134만의 수급자와 그나마 수급권에서도 탈락된 400만에 이르는 사각지대 빈곤계층. 360만의 신용불량자, 서울에만 3만가구가 넘는 단전단수가구와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해 병원조차 가지 못하는 체납자들, 52만원의 최저임금으로 점점 더 가난해지는 상황속에서도 항상적인 해고의 위협에 놓여있는 불안정노동자들. 더 이상 빈곤의 문제는 일부계층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으며 사회구성원의 다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정부는 '참여복지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총선용 선심정책이라는 언론의 비난에 대해 '준비된' 계획이었다고 주장하는 정부의 5개년 계획은 구차하기까지 합니다. 빈곤문제의 심각성에 임기응변식으로 제출했던 졸속대책들을 이름만 바꿔 하나로 묶어놓은 것이 5개년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참여복지 5개년 계획은 빈곤원인에 대한 최소한의 접근이나 빈곤규모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근거조차 없이 제출되었습니다. 더욱이 누가 어떻게 가난한지도 알지 못한 채 발표한 '선심적'이지도 않은 계획에, 이를 추진할만한 예산확보의 내용은 상실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이 앞으로 얻을 효과는 적지 않을 것입니다. '참여'라는 기치아래 다양한 NGO의 포섭과, 그 참여에서 배제되어 있는 빈곤대중의 막연한 '기대'와 그 기대에 대한 절망으로 표출되는 분노를 '관리'하는 효과가 그것입니다.

한달을 30만원으로(혹은 그것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생계를 유지해야하는 수급자와 한달에 50만원으로 만족해야하는 노동자들이 선뜻 그것을 포기할 수 없게 만드는 것. 혹은 그만큼이라도 주어지지 않을까 하는 절박한 기대들을 관리하는 정부는, 다른 한축으로 개인의 무능력으로 인해 국가경제가 성장하지 못한다는 이데올로기 유포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장기적인 복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계획은 '노동하거나 노동하지 않거나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즉,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소외되지 않는' 삶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최소한의 생존적 의미를 넘어 인간다운 삶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관리'로서의 복지도, 배제를 전제로 한 '참여'로의 복지도 아닙니다. 이러저러한 정책으로 치환되지 않는 권리로서의 복지는 가난한 이들 스스로가 주체로 나설 때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각 영역에서의 주체형성은 매우 미흡한 상황입니다. 대중적 기반을 가진 조직들은 현안투쟁으로 집중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조직은 대중적 기반이 미약한 상황입니다. 이는 조직역량만의 문제라기보다는 기본생활권 영역에서의 주체가 거의 전무한 상황 때문일 것입니다. 새로운 운동의 화두로 제기되고 있는 빈곤문제와 이의 각 영역의 주체를 형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사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업은 한 지역이나 단체적 차원에서 진행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빈곤문제 및 기본생활권 영역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와 공동의 투쟁, 교육이 병행되었을 때 권리의식의 확대와 주체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2004년 많은 조직들이 빈곤문제 해결을 주요한 과제로 삼고 있으나 구체적인 활동계획은 부재한 상황속에서 각 영역의 요구를 모아내고 투쟁의 전선을 만들어 내는 것, 이를 가능하게 하는 연대구조는 여전히 유의미할 것입니다.

'기본생활권 쟁취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현실화를 위한 연석회의'(기초법연석회의)는 2001년 명동성당에서의 최저생계비 현실화 농성이후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기초법 연석회의는 2003년 27개 단체로 확대되면서 지속적인 사업과 투쟁을 벌여냈습니다. 그러나 '기초법'을 중심으로 하는 연대체라는 인식과 이에 대한 사업의 진행은 조직대중을 '수급권자'나 '수급권 탈락자'에 스스로 한정지은 측면도 존재합니다. 수급권자 등 기초법제도의 기준에 얽매이기보다는 불안정노동자 및 광범위한 빈곤계층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계획이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빈곤문제 해결과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농성투쟁'의 평가를 통하여 빈곤문제의 심각성과 이의 근본원인을 알릴 수 있는 일상적 사업의 필요성과,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는 기본생활권 요구와 구체적인 실천들을 조직하고 모아내는 역할이 향후 기초법연석회의의 과제로 제기되었습니다. 하나의 지역과 현장에 국한되지 않는 광범위한 빈민대중을 어떻게 만나고 투쟁을 조직할 것인가, 그 공동의 모색과 실천이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권리로서의 요구'를 표출할 수 있는 장을 만들기 위한 계획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이제 곧 2주기를 맞게 되는 최옥란열사와 그녀의 투쟁을 다시 기억하며 빈곤을 양산하는 구조에 맞선 투쟁을, 빈곤대중 스스로가 주체로 나서는 투쟁을 조직해야 할 때입니다.

기초법 연석회의는 빈곤문제 해결과 대중주체 형성을 위한 일상적 연대기구로서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연대(준)'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2.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연대(준)의 성격

(1) 빈곤을 양산하는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투쟁과 연대
(2) 빈곤문제 해결과 기본생활권 쟁취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운동 네트워크
(3) 주체형성을 위한 일상적 사업의 추진
(4) 단체 및 개인의 참여를 보장하는 유기적 연대기구를 지향


3. 명칭 :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연대'(준)


4. 핵심요구

1) 기본생활이 보장되는 최저생계비 보장

최저생계 보장의 요구는 '노동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사회구성원으로서 기본적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최저생계 보장의 요구는 빈곤의 원인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 빈곤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하는 보다 근본적 문제에 맞닿아 있다.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결과로 빈곤이 일상화·보편화되었다고 본다면 빈곤은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의 책임이며, 노동하는 빈민이 양산되고 있는 현실에서는 노동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국가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때의 빈곤은 생존을 유지하기에도 충분치 못할 정도의 절대적 빈곤선이 아니라 한 사회에서 건강하고 문화적인 기본생활이 가능한 정도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준으로서의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하기 위한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하나,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생활권으로서의 최저생계비 기준마련.
하나, 2004년 최저생계비 계측방식과 책정기준의 공개
하나, 추정소득의 즉각 폐지
하나, 1,2인가구 최저생계비 현실화와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도입

2) '주거권' - 투기와 재산증식의 도구에서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인 권리로의 전화

주거는 사회적 삶의 기초이자 필수적인 생활수단이며,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헌법 제35조)고 헌법에도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나, 한국사회의 현실은 대다수 사람들의 평생 과업이 내 집 마련일 정도로 주거문제가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주택보급률이 100%라고 하지만 오히려 주거불평등과 주거빈곤이 심화되고 과다한 주거비 부담에 따른 주거 불안정 계층이 더욱 폭넓게 확대되는 현상으로 그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으며, 특히나 빈곤의 문제가 일상화·보편화 되고 있는 현실에서는 주거의 문제가 빈부격차의 가장 큰 원인일 뿐 아니라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주요한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2004년「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연대」는 빈곤 문제를 더욱 확대·심화시키는 한국사회 주거빈곤과 주거불평등, 과다한 주거비 부담으로 인한 주거 불안정 계층의 확대에 대해 "기본적인 생활의 토대가 되는 주거권 실현"을 위한 투쟁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

하나, 저소득 주거빈곤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급여 현실화
하나, 다양한 형태의 공공임대주택 - '공익형 주렴주택'의 공급 확대
하나, 영구임대아파트 비수급권자 퇴거조치에 따른 공동대응
하나, 쪽방을 비롯한 불량무허가주거,비정상주거 밀집 지역에서의 철거와 용도전환을 일시적으로 금지시키는 행정조치로서의 '긴급조치' 전면시행
하나, 과다한 부동산 개발이익을 저소득 주거빈곤계층의 '주거복지기금'으로 확보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현재 유일한 공공부조제도이다. 그러나 선정기준의 엄격함과 제도의 불합리함으로 인해 오히려 빈곤을 은폐하고 빈곤을 개인의 책임 문제로 돌리고 있다. 정부는 참여복지 5개년계획을 통해 개선방향을 제시했으나 이는 근본적인 문제는 오히려 정당화하면서 표피적이고 부분적인 개선에 한정되어 있다. 개선된 5년후의 수급자수를 현재의 140만에서 160~180만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 최소 500만에 이르는 사각지대 빈곤계층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연대(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을 통해 수급권을 확대하고 빈곤계층의 최저생계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투쟁과 수급권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소득인정액제도 개선, 부양의무자기준 페지, 조건부 수급자 페지, 부분급여 확대, 중생보위 공개 참여보장 등 기초법의 핵심 문제를 제도개선요구로 정식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법제도개선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또한 상담 및 교육사업, 집단이의신청 등을 통해 수급권 주체를 형성하기 위한 제반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4) 사회복지서비스 확대

사회구성원의 지위, 경제적 능력과 무관하게 인간에게 필수적인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회구성원들에게 필요한 기본서비스는 사회가 제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적 약자, 경제적 빈곤층은 기본서비스에서 소외되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외국에서 비해서도 이러한 사회복지서비스가 너무나 취약한 것이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시급히 사회가 필수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하나, 여성노동자 및 저소득계층의 영유아 보육문제 해결을 위한 무료보육시설의 대폭 확대
하나,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를 장애비용만큼 증액하라. 2005년부터 시행되는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는 가구특성에 따라 장애인, 노인, 환자 등의 추가비용을 반영하여 인상한다고 한다. 그러나 장애인의 경우 200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이 평균 15만8천원이 든다. 그러므로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반영 시 평균 최저생계비에 장애비용 만큼 인상하여야 한다.
하나, 의료급여의 본인부담금 상한제도입 : 비급여를 포함한 총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이 최저생계비 이상일 경우 국가재정에서.
하나, 노인의 장기요양질환(치매, 증풍 등) 진료를 위한 무료요양시설 및 서비스 지원

5) 사회복지예산 확보

빈곤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정책은 반드시 예산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낮은 직접세 수입, 과도한 국방비 지출, 빈약한 사회복지제도 등의 이유로 사회복지예산이 너무 작습니다. 조속히 사회복지예산을 증액하고 이를 위한 세제, 재정개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 현행 사회복지예산 10%를 20%로 확대
하나. 사회복지예산 확보를 위한 세제개혁(부유세 도입, 직접세 강화)
하나. 국방비 대폭 삭감


5. 사회연대(준)의 체계

공동대표 : 5인내외로 구성 - 제안단체(민주노총, 전빈련, 주거연합, 사회진보연대, 장애인이동권연대)
전체회의 : 참여단체 실무책임자(혹은 사업담당자) - 월 2회 회의
상근 사무국
기획팀 : 사업별 기획팀 또는 영역별 담당 기획팀 구성
정책팀(추진과제)


6. 재정

1) 분담금 : 4월부터 각 단체별로 분담금을 책정하여 납부. 분담금은 상근비로 지출. 사업비는 별도책정.
2) 기타 재정사업


7. 2004년 주요 사업계획

1) 사업목표

하나, 최저생계비 현실화, 주거권 확보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강력히 투쟁한다.
하나, 상담·정책·교육사업 등 일상사업을 안정화하고, 지역연계사업을 확대하여 운동주체 형성에 주력한다.
하나, 빈곤 해결을 위한 정책단위를 구성하여 기본생활권 쟁취투쟁의 방향을 제시하고, 현안에 대한 정책적 대응력을 높인다.
하나, 빈곤을 양산하는 사회구조에 대항하여 투쟁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연대를 확장한다.

2) 사업내용

(1) 사회연대(준) 발족
- 3월 30일 사회연대(준) 발족기자회견 및 상징의식
- 3월 한달동안 참여단체 및 제안단체 간담회 진행.
(참조1) 420 장애인차별철폐 주간 : 3.26~4.20. 세종문화회관앞 노숙농성을 중심으로 진행
(참조2) 차별없는 서울만들기 : 3.22~27. 비정규직 차별없는 서울만들기 25개구 노동자 도보행진.
- 일정 장소에서 기자회견 및 집회형식으로 진행.

(2)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요구안 마련
-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요구안 정식화 : 2004년 기초법의 개악적 요소들을 추가하여 기초법에 대한 요구를 정리하는 한편 빈곤 전반에 대한 요구를 정식화하며, 기초법 개선·최저생계·주거·사회보장예산·사회복지서비스 확대 등에 대한 세부요구를 정식화.
- 추진일정 : 3월말(사회연대(준)의 발족에 맞추어 발표)

(3) 최저생계비 현실화·주거권 확보 투쟁
① 상징적 거점투쟁 : 상징적 공간에 거점을 정하고 일상적 투쟁을 전개함.
- 타워펠리스 : 주거문제를 중심으로
- 한전, 도시가스공사, 수도공사 등 : 단전,단수조치 등에 항의하며 빈곤문제 확산
- 발족을 시작으로 월1회 집회 및 행사형태로 진행.

② 공동투쟁 : 시기별 공동의 요구안을 중심으로 공동투쟁 전개
- '2004 불안정노동과 빈곤에 저항하는 공동행동'
- 차별철페대행진(가안) 등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 2004년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사업의 배치
① 기초법 요구안의 정식화와 법개정 투쟁
- 기초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 청원 등을 추진.
- 공무원노조, 주거, 의료, 장애, 교육 등 유관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구성.
- 추진일정 :
② 상담 및 교육사업의 일상화
- 기초법 교육 진행 : 3월 16일부터 주2회 총 8회 진행
- 상담센터 및 온라인 상담진행
③ 법정투쟁 : 의료급여, 최저생계 등 추진 가능한 사례에 대한 법정투쟁.

(5) 쟁점토론회
- 각 요구별 내용을 중심으로 격월 토론회 진행.

(6) 사회복지예산 확보
- 3~5월 각 부처별 예산안 마련
- 기초법을 포함하여 공동의 사회보장예산 확보를 위한 대응 필요
- 기초법 및 주요요구에 대한 예산안 마련 및 복지부 제출

(7) 활동가 교육 및 정책사업
- 활동가 세미나 계속 추진
EITC, 최저생계비 계측, 사회복지서비스 요구의 각 영역 등

(8) 지역연계 선전사업
-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안내를 중심으로 지역단체연계사업으로 진행.
- 저소득층 밀집지역, 영세사업장 밀집지역, 시장 등을 중심으로 하는 선전활동 병행.

(9) 투쟁사업

(10) 재정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