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주언론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 『금융채무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연석회의』는 “금융피해자 파산지원연대/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신용불량자클럽/ 노숙인 복지와 인권을 실천하는 사람들/ 금융채무사회책임연대/ 헬프뉴스”등이 함께 하고 있고, “민중복지연대/ 빈곤사회연대(준)”등이 참관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의 연대모임입니다.
『금융채무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연석회의』는 현재의 ‘빈곤과 사회적 양극화’와 관련하여 금융채무의 문제가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론화되고 있지 못한 현실에서, 빈곤의 구체적인 고통의 지점으로써 금융채무의 문제를 새롭게 조망해보고 이에 대한 사회적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하는 단체들의 연대체이며, 현재 신용불량자(금융피해자)들의 권익을 위하여 파산∙개인회생을 비롯한 금융채무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3. 2002년 말부터 증가하고 있는 금융피해자(신용불량자)의 문제는 IMF이후 진행된 정부의 무분별한 카드남발과 금융규제 완화정책에 기인한 것임에도 여전히 ‘개인의 책임’으로만 몰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시기 노동법 개악이 이루어지면서 비정규직이 대량 확산되고 이는 바로 민중들의 생계문제로 드러나게 된 것으로 현재의 금융피해자(신용불량자) 문제는 사회구조인 문제라고 보이기에 이들에 대해 사회가 책임지는 대안들이 있어야 합니다.
4. 또한 1998년 이자제한법의 폐지로 그간 25%로 제한해오던 이자율은 하늘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정부에서도 그 심각성에 2002년 대부업법을 제정해 66%로 이자율을 제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얼마전 금감원의 조사에서도 드러나듯 평균 사금융의 이자율은 200%를 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신용불량자가 아니더라도 신용도가 낮아 제도금융권을 이용할 수 없는 구조가 높은 이자율에도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은 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의 구조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제도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해 사금융을 통해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314만명에 이릅니다.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대부업체 이용자는 대부분 영세 자영업자나 일용직 근로자들”이라며 “이들이 빚을 갚지 못해 신용 불량자로 등록될 확률은 80% 이상”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악순환은 빚을 갚기는 커녕 빚의 규모가 감당할 수없이 커져 2년이내에 대부분 신용불량자로 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5. 이렇듯 금융피해자(신용불량자)의 경우 채무 발생의 책임이 정부와 금융사들에 있음에도 도덕적 해이자로 몰며 그 책임을 개인으로 전가하는 문제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채무가 있다는 이유 하나로 일상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지 못하는데 있습니다. 밤낮없이 행해지는 추심, 쉴새없이 걸려오는 전화, 법적 조치 운운하며 날라오는 우편물 등은 죄인이라는 스스로의 생각과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항시적으로 침해당하는 인권에 대해 문제제기는 커녕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생활을 하거나 사회생활이 제한되거나, 가정이 파괴되는 등의 피해가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인권을 무시한 불법채권추심으로 인해 금융피해자들은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극단적으로 자살을 결심하게 되는 경우도 존재하여 그 문제가 심각합니다.
하여 금융피해자들의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불법채권추심의 실상을 폭로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법채권추심을 관리, 감독해야 하는 정부기관인 금융감독원에 집단민원을 신청하며 이에 대한 기자회견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6.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협조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되는 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도자료 & 설문결과보고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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