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은 홈리스 대중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정책, 제도들의 현황과 문제들을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빈곤과 싸우지 않고 빈민과 싸우는 국가에 고한다
“너나 잘 하세요”

<김윤영 /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지난 해 5월, 박근혜 대통령은 복지 부정수급 해결방안 마련을 지시하고, 8월 총리실 주관 하에 관계 기관이 모여 복지사업 부정수급 척결을 위한 팀을 구성했다. 그 결과, 9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주관 하에 복지 부정수급 통합 핫라인을 구축하고, 10월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 업무를 개시했다. 보건복지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안전행정부 등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이 감시하고자 하는 복지사업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급여와 서비스 부정수급 전반이다. 센터를 설치한지 100일 만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화자찬 중인 이들의 성과 내용은 “○ 요양보호사 허위 등재, 사회복지 시설 운영보조금 횡령 등 ○ 허위 근로계약서 작성 등으로 보조금 편취, 재취업 사실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거나 참전 사실 없으나 보훈 급여를 받는 등”의 내용이다. 이런 것들을 철저히 관리해 재정누수를 줄인다는 목표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다. 그런데 문제는 ‘부정수급을 잡겠다’고 얘기하며 가난한 이들에 대한 적대를 키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다.

복지 수급자에 대한 공격적 시선
현재 <복지부정 신고센터>는 복지 수급자뿐만 아니라 또 다른 복지(지원금) 수급자인 제공기관들도 신고 대상이 된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의 토론방에 개설한 게시판의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아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견’ 이라고 밝힌 글들을 뽑은 것들이다.

“자식이 잘 나가는 사업가인데 사는 집은 자식명의로 해두고 국가에서 지원받는 기초생활 수급자 및 노인복지연금 받는 사례 엄청 많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수급자들은 진짜 아픈 건지 의아할 때가 많습니다. 정부에서 직접 가서 정말 아픈지 아닌지 조사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연하게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임대아파트를 몇 곳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들의 호화생활에 깜짝 놀랐습니다. 1년에 1번씩이라도 그들이 사는 모습을 직접 현장 방문하여 조사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국민의견’은 복지 수급대상자를 향한 것이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초노령연금 급여자 등은 빈곤층이다. 국민들이 빈곤층을 감시해야 한다는 주문을 국가가 걸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려된다.

부정수급? 복지를 하지 않는 부정국가!
사는 집은 자식 명의로 하고 수급을 받는 사람이 정말 ‘엄청’ 많을까? 엄청 많은 것은 부정수급자가 아니라 복지의 사각지대에 빠진 사람들이다. 우리나라 비수급 빈곤층은 410만명 가량이다. 최저생계비 이하로 생활하고 있으나 급여를 받지 못하는 이들은 245만명이다. 부양의무자기준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조차 받지 못하는 이들은 117만명이다. 그러나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숫자는 135만 명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전 국민의 ‘마지막’ 복지제도가 정말 가난해진 이들을 절반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복지비용에는 두 가지가 있다. 수급자에게 도달하는 비용과 전달체계 및 심사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지금 정부의 부정수급 감시는 첫 번째 비용을 줄이겠다고 두 번째 비용을 늘리는 것인데, 이렇게 비수급 빈곤층이 많은 상황에서 과연 두 번째 비용부터 늘리는 것이 이치에 맞는 일인가?

▲  성추행은 범죄다. 과연 ‘잡상인’(이동상인)과 ‘구걸자’(노숙인)가 범죄자와 같은 추방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 복지부정을 강조하는 이들의 의도와 비슷한 표어다. (종로3가 역)

가난한 이들에 대한 혐오에 맞서자
박근혜 대통령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야기 하며 그 1호 과제로 복지부정을 근절하자고 이야기 한다. 정말 부정한 것은 가난을 방관한 사회 구조 아닌가? 최소한의 복지조차 포기하는 국가 아닌가? 매해 거리에서 죽어가는 300명이 넘는 노숙인들과 절반이 넘는 노인 빈곤율을 외면하는 정부가 부정하지 않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빈곤층이 이 사회 평균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손쉽게 ‘비정상’이라는 낙인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
2010년 마지막 날, 서울에서 한 노부부가 자살을 했다. 이들은 같이 살고 있었지만 이혼신고를 하고, 1인의 수급비로 함께 살며 폐지 수집 등의 일을 해 생계를 꾸리고 있었다. 부양의무자기준 때문이었다. 정부의 기준에서 본다면 이들은 부정수급자다. 그러나 이들은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고, 이들의 유서에는 ‘한 달 넘도록 안부 한번 묻는 자식이 당신에게는 있느냐’고 질문하고 있었다.

비정상은 정상이 아닌 상황을 뜻한다. 무엇이 정상인가? 해고와 저임금이 빈번하고, 평생을 일해도 집 한 채 가질 수 없고, 열심히 일하다 몸이라도 다칠라치면 병원비에 살림이 주저앉는 사회에서 가난한 이들이 생기는 것이 정말 ‘비정상’인지에 대해 묻고 싶다.

복지와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할 노숙인들을 공공장소에서 내쫓았듯이 정부는 이제 가난한 이들을 사회에서 내쫓으려 하고 있다. 이에 맞서지 않는다면 가난한 이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는 더욱 강해질 것이다. 복지부정을 말하는 이들에게 당당하게 말하자. “너나 잘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