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은 홈리스 대중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정책, 제도들의 현황과 문제들을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하라는 인권 개선은 안하고!!”

음주금지구역 권고 이행 점검하는 인권위 규탄

<홈리스뉴스 편집부>

2012년 1월 30일 인권위 전원위원회는 “노숙인 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 권고안”을 부결시켰다. 당시 권고안은 철도공사의 야간노숙행위 금지조치가 인권침해적 속성이 있고, 노숙인의 탈노숙 의지를 감퇴시키므로 전면 재검토할 것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현병철 위원장은 서울역 노숙행위 금지조치에 따른 문제를 “시급한 것 같지는 않다. 시급했으면 뭔가 일이 나지 않았겠는가”라며 ‘당장 아무일이 없는 걸 보니 별 문제가 없나보다.’라는 식으로 인권위원장은 노숙인들의 고통을 나 몰라라 했었다. 결국 의결을 통해 권고안을 부결했고, 추후 노숙인 정책 개선 권고 작업을 진행하도록 지시하였다.

부결된 권고안 후속 조치로 1년이 지난 2013년 2월 5일 국가인권위는 “노숙인 인권 상황관련 쟁책 개선 권고”를 결정, 발표하였다. 인권위는 “노숙인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하여” 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정책 개선을 권고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 권고안은 큰 문제를 안고 있었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노숙인의 음주행위에 대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하도록 권장하는 등

무분별한 음주행위에 대한 계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

▲  2012년 1월, 국가인권위 전원위원회가 '노숙인 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 권고'를 부결했을 당시 인권위 앞에서 열린 인권위 규탄 기자회견 모습.

쉽게 설명하자면 광역지자체별로 ‘음주금지구역’을 만들어 술을 못 마시도록 ‘깨우쳐 이끌어 주고’(계도) 노숙인들이 술을 마시는 장소를 따로 분리하는 방법을 찾으라는 이야기다. 인권위가 말하는 노숙인에 대한 인권의 개념은 딱 저기까지다.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알코올 중독이 노숙의 발생하는 원인이 아니라는 점이다. 인과관계를 볼 때, 노숙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 중의 하나로 알코올과 같은 중독성 질환이 생기는 것이고, 각종 건강상 위기상황에 노숙인들은 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은 ‘음주금지구역’이 아니라 중독질환 치료를 위한 의료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지자체별로 알코올 질환관리대책(알코올상담센터의 확대 설치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권위는 권고 했어야 했다.
 
권고가 발표된 다음날 이런 우려스러운 점을 들어 “인권의식이 실종된 인권위는 노숙인에 대한 관심을 거두고 제발 침묵하라.”는 성명서도 발표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게다가 거기서 한 발 더 나가 지난 1월 22일 각 지자체별로 얼마나 잘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자리까지 만들었다. 권고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반인권적인 조항에 대한 사과나 수정없이 지자체별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행태에 화가 나는 것이다. 이행 점검 결과 중 부산은 이미 각 구군별로 공공장소에 대한 음주제한 구역(음주청정구역) 설정 추진이라고 한다. 이미 우려했던 지점이었다.

홈리스 당사자들에게 다시 한 번 당부한다. 이 시대의 반인권적인 처우와 편견에 대해 우리는 스스로 바꿔나가야하고 맞서야 할 것이다. 향후 노숙현장에서 일어나는 변화, 특히 음주금지구역 지정이나 여타의 통제정책에 대해 긴장감을 갖고 주목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