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황 보고(2006년 10월 9일 현재)
1. 사망자 신원
1) 김용기(38세)
- 10월 1일(일) 언론사 취재기자를 통해 사망자 신원확인
- 주민등록말소 상태, 2001년 11월 15일～16일 자유의집 이용기록 있음
- 사망 직후 영등포 성애병원 영안실 안치(영안실에 협조 요청해 사망자 사진 촬영)
- 10월 2일(월) 호적상의 가족 확인됨, 가족이 시신 인수 -> 빈소 차려 짐
: 가족과 만나 장례절차에 노숙인 관련 기관과 단체가 함께 할 수 있는지 의견을 나누었으나 확답을 받지 못함.
- 가족의 입장은 10월 4일(수) 화장 예정
- 10월 4일(수) 11시경 가족으로부터 화장했다는 연락을 받음
2) 윤종규(42세)
- 10월 1일(일) 언론사 취재기자를 통해 사망자 신원확인
- 주민등록말소 상태, 시설이용기록 없음
- 사망 직후 영등포 한강성심병원 영안실 안치(영안실에 협조 사망자 사진 촬영)
- 10월 3일(화) 호적상의 가족이 확인 된 것으로 영등포경찰서 정보과를 통해 들음
- 10월 4일(수) 가족들이 시신 인수, 당일 화장(벽제 화장터)
2. 분향소 설치 및 추모행동과 관련하여
- 긴급히 영등포지역의 노숙인 지원기관들의 역할 분담으로 10월 2일(월) 20시경 분향소 설치(국화바구니 2개, 플랭카드 1종, 분향용 국화 등...)
- 분향소 24시간 운영 중
- 10월 4일(수) 오후2시 서울시노숙인복지시설협회(이하 서노협) 회장단 회의에서 추모제 개최를 관련 노숙인 지원기관 및 단체에 제안하기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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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자료(작성자 :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
※ 본 자료는 노실사의 자체 입장임을 밝힙니다.
■ 압사사건에 대한 대략의 입장
1. 대략의 입장
추석 명절로 들떠있던 지난 9월 30일 새벽 3시 10분 경, 영등포역 대합실 3층에서 노숙하시던 윤종규(42세), 김용기(38세)씨가 육중한 방화셔터에 눌려 압사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화재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온 방화셔터는 곤히 잠들어있던 두 분의 목과 가슴을 짓눌렀다.
촌각을 다투는 위급상황임에도 역무원들은 직접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기계 조작에만 매달렸으며, 119 역시 뒤늦게 도착했을 뿐이다.
우리는 어이없는 사고로 명을 달리한 두 분을 추모하며, 휘황찬란한 상업시설로 포장한 채 기본적 안전 기능마저 상실한 영등포 역사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금번 압사사고는 유례를 찾기 힘든 어처구니없는 죽음이며, 과실로 인간의 생명을 앗아간 한국철도공사와 영등포역, 해당 관할 구청인 영등포구청은 공개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수많은 노숙인들이 공공역사에서 객사하고 있으며, 공공역사는 이와 같은 상황에 대처할 위기개입 기능을 갖춰야한다는 주장에 성의 있게 응답해야 할 것이다.
“철도공사와 영등포역, 영등포구청은 본 사건에 대해 공개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우리는 대도시 공공역사에서 ‘무료진료소’, ‘가출인합동상담소’, ‘부녀자 보호소’, ‘이동법률상담’, ‘주취자 보호소’ 등의 사회복지․공공서비스를 제공해 온 사례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이는 대도시 공공역사가 다수의 이용객들을 위한 대중이용시설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일차적인 기능 이외에도 한계상황에 처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떠올리며 찾게 되는 집결지이자 이용의 공간임을 알 수 있게 한다.
특히 공공역사를 중심으로 밀집되어 있는 월세방․쪽방과 인력회사, 잘 발달된 편의시설 등은 극한의 삶을 이어가는 노숙인들에게 있어서 공공역사가 생활의 거처일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공공역사가 한계상황에 처한 사람들과 노숙인들에게 가지는 의미를 고려하지 않은 채 철도공사와 행정당국이 시민들과의 접촉을 차단하고 단속 위주의 대응으로 일관하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이 수많은 목숨이 거리에서 객사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와 영등포구청은 더 이상 이런 죽음을 방치하지 말고,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하나. 철도공사와 영등포역, 영등포구청은 본 사건에 대해 공개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철도공사는 영등포역을 비롯한 주요 역사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응급상황에 대처하고 공공역사로 몰릴 수밖에 없는 노숙인의 복지수요에 긴급 대처할 수 있는 ‘SOS 센터’를 설치하라!
하나. 영등포구청은 노숙인 복지 예산의 70%이상을 쏟아 붓는 ‘특별단속 용역’을 해체하고, 역사 중심의 지원체계 마련에 적극 나서라!
2. 이후 대응 계획
1) 분향소 운영
2) 9․30 영등포 방화셔터 압사 노숙인 추모제(가안)
- 공공역사에 집중되어 있는 노숙인구의 문제는 노숙인 지원체계 전반에 대한 사회적 불만의 표적이 되고 있어 좀 더 진전된 공공역사 중심의 대책에 대해 논의를 이끌어내야 될 것임.
- 이번 압사 사건을 계기로 공공역사에 집중되어 있는 서비스의 효율성에 대해 공개적인 논의가 필요하며, 이번 사건이 아웃리치의 사각에도 책임이 있음을 각인해야 할 것임.
- 따라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분향소를 중심으로 한 추모행동에서 한 단계 더 이어지는 대응 계획이 필요하며, 특히 어처구니없는 이번 압사 사망사건에 대해 노숙당사자들의 정서를 추슬러 낼 필요성이 있음.
- 최소한 노숙인 지원기관, 관련 단체, 당사자 모두가 함께하는 대중적 추모제, 공공역사 중심의 대책마련, 영등포구청의 특별단속 대책에 대해 집단적 요구를 모아낼 필요가 있음.
■ 공공역사 중심 노숙홈리스 ․ 위기계층 현장지원체계 요구의 배경
“공공역사 중심 노숙홈리스 ․ 위기계층 현장지원체계 마련하라!”
- 2004년 문00씨 사망이 계기가 되어 시작된 서울역 천막농성을 통해 공공역사 중심 노숙홈리스 ․ 위기계층 현장지원체계 개선을 이후의 과제로 제기함.
- 서울역과 같은 공공 역사는 재래시장과 인력시장, 무보증 월세나 일세로 살 수 있는 쪽방과 여인숙 등이 가까이 있고, 교통과 편의시설 등 기본 생활 유지를 위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마땅히 갈 곳이 없는 위기계층이 모여들 수밖에 없는 공간이며, 이들의 문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한 결과이기 때문에 현장에서부터 일상적 생활의 고충을 덜어주고, 법률, 행정, 의료 등 다각적인 지원을 하는 게 필요함. 이를 위해 생활의 근거지가 되는 공공역사를 중심으로 공간, 예산, 인력, 행정적 지원기능에 대한 포괄적 논의가 필요하며, 이것이 가능하려면 각 정부기관의 협력이 절대적임. 외국의 사례는 이를 증명해 주고 있음.
- 이후 공공역사 중심 현장지원체계 개선방안을 중심 요구로 계속적인 문제제기가 필요함.
1. 공공역사에서 살아가는 이유
○ 야간에 주로 머무는 장소
| 빈도(응답자 수) | 비율(%) |
공공역사 | 73 | 28.7 |
지하도 | 64 | 25.2 |
노숙인 지원시설 | 59 | 23.2 |
. . . . .
| . . . . . | . . . . . |
합계 | 254 | 100 |
○ 야간에 해당 장소를 선택한 이유 1순위
| 빈도(응답자 수) | 비율(%) |
마땅히 가 있을 곳이 없어서 | 112 | 44.4 |
함께 노숙하는 동료가 있어서 | 40 | 15.9 |
인근에 인력시장이 있어서 | 32 | 12.7 |
편의시설이 가까이 있어서 | 24 | 9.5 |
이동이 편리해서 | 18 | 7.1 |
. . . . .
| . . . . . | . . . . . |
합계 | 252 | 100 |
‘거리생활자 인권 및 생활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 2005년’
노숙인들은 공공역사를 중심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이는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마땅히 가 있을’ 집이 없는 상황에서 동료들끼리 의지하고, 일당 일을 나가기 위해, 화장실과 같이 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이용하며 ‘살아남기’ 위해 우리는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에게도 적절한 주거 공간이 허락된다면, 아마도 우리의 삶의 자리는......
2. 우리들의 삶과 죽음
○ 노숙인 사망 통계조사(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1998~200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