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6.4 지방선거 홈리스 정책 요구

<홈리스뉴스 편집부>

▲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때 반빈곤운동 단체들이 5대 요구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5월13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앞에서 진행.

곧 6.4 지방선거가 다가온다. 세월호 사건으로 전 국민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때, 각 후보들에게도 국민들의 불안을 안심시키고 어떻게 지켜줄지에 대한 공약들이 쏟아져 나올 시기다. 민감한 국민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후보들의 본격적인 행보가 시작될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우려되는 문제가 있으니 바로 홈리스의 안전까지 공약으로 내걸 수 있을지가 그것이다.
매 선거시기가 도래하면 후보들의 발걸음이 빠지지 않는 일이 있다. 바로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이다. 장애인 시설을 찾아가 가녀린 아이를 목욕시키고, 쪽방촌의 독거노인에게 손수 만든 도시락을 건네주거나, 거리홈리스를 대상으로 하는 무료급식 배식에 참여한다. 이런 모습을 통해 그들은 공통적으로 서민을 위해 품이 넓고 마음 따뜻한 후보로서 비춰지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림을 만들어낸다. 하지만 이러한 일련의 행동들로 표심을 얻어 당선되면, 그들이 만났던 가난한 사람들을 다시 만나는 일은 없다.
그들에게 표를 던져줄 지지계층을 위한 공약은 번듯하게 만들어내지만, 막상 홈리스를 위한 것은 없었다. 오히려 선거의 도구로 쉽게 이용하던 홈리스에게는 투표권조차 주어지지 않고 있고, 탈노숙과 탈빈곤을 더디게 만드는 정책들이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이러한 악순환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홈리스의 안전을 보장받고, 권리를 찾기 위한 공동의 힘을 모아 각 후보들에게 약속을 받을 수 있도록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공장소에서의 홈리스 강제퇴거 철회
누구나 머물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의 거리노숙 생활자를 쫓아내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다. 2011년 서울역 노숙인 강제퇴거 조치가 이를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특수경비용역을 앞세워 홈리스를 표적으로 단속하고 역사 내에서 몰아내는 행위에 이어 인근 광장에는 과도하게 물을 뿌린다던지, 지하도에는 노숙금지 안내문을 부착하거나, 공원이나 한강에서도  노숙을 강제로 종용하는 형태의 안내문을 부착하는 것 외에도 노숙에 필요한 생활 집기를 가져다 버리는 일도 있다. 또한 민원을 핑계로 탈노숙을 위한 어떠한 안내도 없이 그 자리에서 노숙을 할 수 없도록 쫓아내는 데 급급하다. 이러한 퇴거조치가 노숙을 종료시키진 못한다. 오히려 빈곤에 대한 혐오를 확산시켜 이들을 더 깊은 사각지대로 내몰아내는 꼴이다. 또한 노숙지원체계로도 흡수되지 못하고 지원을 받을 수 없어 만성노숙을 만들어내는 문제를 발생시킬 뿐이다. 서울역을 비롯한 공공장소에서 비인간적인 퇴거형태, 홈리스 강제퇴거 조치를 철회하고 긍정적으로 노숙을 벗어날 지원체계를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후보들의 약속이 시급하다.

홈리스 대상 범죄 예방/해결
주 노숙지를 중심으로 홈리스 명의도용이 여전히 심각하다. 극단적인 빈곤상태를 이용한 범죄에 노출된 이들은 법적으로 처벌을 받기도 하지만, 명의도용으로 인해 금융거래가 제한되고, 복지지원 시 장벽이 되거나 엄청난 세금폭탄을 고스란히 떠안는 문제가 있다. 최근에 서울시에서는 서울지방경찰청과 함께 홈리스 범죄예방 정책을 포스터로 만들어 주 노숙지역에 부착하여 홍보를 하고 있다. 그러나 개개인이 알아서 조심해야 한다고만 하고, 막상 피해를 당했을 시 해결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답답하다. 이에 명의도용 등 범죄피해 홈리스를 위한 구체적인 해결대책이 필요하다. 명의도용으로 인해 발생한 세금을 홈리스가 갚을 수 없음을 모두들 알고 있다. 그렇다면 받지 못할 세금을 개인이 계속 떠안고 심리적 압박 속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하기보다는 면책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또한 작년부터 서울시에서는 불법차량 자진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대포차량으로 인해 복지신청조차 어려웠던 홈리스들에게 반짝 희망을 갖게 하였다. 허나 여전히 신고를 하더라도 범인과 차량을 찾기 어려울 뿐 아니라, 미납 과태료와 높은 건강보험료는 개인부담이다. 또한 복지신청에서도 대포차를 일반재산으로 간주하는 등의 문제가 존재한다. 이에 대포차 자진신고를 한 경우, 미납 과태료 및 건강보험을 없애고, 폐차가 가능하도록 하여 복지신청에서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실질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노숙인 의료지원체계 개선
매년 서울시에서만 300명 이상의 홈리스가 사망한다. 그러나 여전히 비급여를 개인이 부담하게 하고 있으며, 까다로운 선정기준 등으로 사각지대를 발생시키고 있다. 또 노숙생활로 인해 알코올, 정신질환 홈리스가 많지만, 공공의료기관이 부족하여, 치료가 가능하지 않은 요양병원 등에서 홈리스를 돈벌이 상대로 영리행위를 하는 일이 생기거나, 거리에서 치료받지 못한 채로 방치되고 있다. 현 의료지원체계를 홈리스 상태에 놓여있는 모든 이들이 조건 없이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알코올, 정신질환 전문치료기관을 확대하고, 퇴원 이후 거리로 돌아가지 않도록 가능한 자원을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합법적 급식시설의 필요
지난 홈리스뉴스에서는 대전역에서 무료급식이 끊길 위기에 놓였다는 소식을 전한 바 있다. 생존에 필수적인 식사를 할 수 없는 조건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노숙생활의 위기를 초래할 것이다. 이는 비단 대전만의 문제가 아니고, 거리홈리스가 밀집해 있는 모든 시도지사의 문제로 확대할 수 있다. 노숙인지원법 시행 이후, 법에 ‘급식시설’이 명시되어 있지만 서울에서 단 한곳만이 합법적인 급식시설 인가를 받았을 뿐이다. 그러나 그마저도 거리홈리스 누구나 이용할 수 없는 문제를 갖고 있다. 이처럼 법은 있으나, 급식시설만큼은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급식은 들이는 예산에 비해 눈에 보이는 성과가 드러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먹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에 법에 명시된 합법적 급식시설의 설치가 중요하며, 특히 홈리스 생활권을 고려하고 낙인을 해소하기 위해 권역별로 급식시설이 마련되어야 한다.

실질적인 주거대책 마련
노숙,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정책이 있으나 공급되는 물량은 턱없이 부족하고, 이 역시 매년 줄고 있다. 이를 보완하여 부족한 물량을 늘리고, 신청절차를 간소화 하여 안정적인 주거로 상향하여 생활활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들이 필요하다. 또한 서울시의 임시주거비지원사업 또한 물량 및 사례관리가 미비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여, 거리에서 벗어나 주거를 얻고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노숙인 인권조례 제정
서울시에서는 2012년 ‘노숙인 권리장전’을 만들어낸바 있으나, 액자 속에서 전시용으로 전락하고 있다. 유명무실한 말뿐인 권리장전이 아니라, 홈리스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이 될 수 있도록 노숙인복지법에 근거하여 노숙인 인권조례를 제정하여 시와 지자체에서 홈리스의 권리보장을 위한 노력을 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제, 지방선거에 대응하기 위해 홈리스의 요구를 각 후보자들이 공약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이 남았다. 극단적인 빈곤상태에 놓여 힘겹게 살아가는 홈리스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는 후보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지금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정책방안을 모색하고, 그것이 홈리스의 삶에 적용되어 탈노숙 나아가 탈빈곤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