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 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니다?
[현장] '최저임금 현실화, 자활참여자 노동자성 쟁취 실천선언대회'

  윤성효 (cjnews)  


▲ “최저임금 현실화와 자활참여자 노동자성 쟁취를 위한 경남실천선언대회”가 22일 오후 창원 정우상가 앞에서 열렸다.  
ⓒ 윤성효  자활노동자




  
  
▲ 민중가수 우창수씨가 노래를 부르고 있다.  
ⓒ 윤성효  우창수



"정부는 자활 노동자들을 노숙자의 길로 안내하고 있다."

"예산 부족하다는 이유로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 위반이라고 하면 노동자가 아니라고 한다."

"예산 10% 줄이라고 했더니 자치단체는 복지예산부터 줄이고 있다."



22일 오후 5시 경남 창원에서 제일 번화가인 정우상가 앞. 400여 명의 노동자들이 모인 가운데 '최저임금 현실화와 자활참여자 노동자성 쟁취를 위한 경남실천선언대회'가 열렸다. 공공노조 경남본부와 자활지부영남지회 등 10여개 단체로 구성된 '자활노동자 권리찾기 경남대책위'가 마련한 집회였다.



자활참여자들은 소독방제·병원미화원·학교청소 등의 일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2008 자활사업안내'를 통해 자활사업 참여 노동자의 급여를 최저임금 이하로 제시했다. 정부는 그 근거로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자활급여가 지급되므로 노동자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자활사업 참여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났다.



이날 집회에서는 자활 참여 노동자들이 마이크를 잡고 여러 경험을 쏟아냈다. 창원자활센터에서 소독방제를 담당하는 조광제씨는 "시급 3770원이며 일급 3만0160원이다, 그 속에 차비·식대 2000원이 포함되어 있다"며 "버스값 2000원 내고 나면 식비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조씨는 "한달 임금이 70만 원 될까말까 한다, 남매를 둔 가장인데 어떻게 생활할 수 있나, 행정은 자활참여자를 노숙자의 길로 안내하고 있다"며 "최소한 인간다운 삶은 되어야 하지 않나, 우리의 당연한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제자활센터에서 폐식용유 수거작업을 담당하는 김순미씨는 "여자인데 20kg 통을 들고 다닌다"며 "그렇게 일하고 한 달에 받는 임금은 65만원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옷 한 벌 사 입지 못하고 아이들은 학원에도 보내지 못한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이런 지경인데 보건가족복지부는 지원금을 삭감한다고 한다"며 "정부는 우리한테 자활참여자라며 쉬라고 하는데 자치단체는 공무원에 들어간다며 똑같이 일을 하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했더니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고 덧붙였다.



  
  
▲ 자활 노동자들은 정부에 대해 노동자성을 인정해 달라며 요구하고 있다.  
ⓒ 윤성효  자활노동자





강동화 전 민주노총일반노동조합 위원장은 "정부는 최저임금제를 두어 임금이 더 이하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묶어 두었다"며 "그런데 자활 노동자들은 그것보다 더 열악한 조건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성희 여성노조 경남지부 사무국장은 "용역으로 병원 미화원 일을 하는 한 조합원은 주48시간을 일하고 한달에 68만원을 받는다"며 "그들은 임금명세서를 한번도 받아보지 못했다, 명세서를 요구했더니 용역업체 소장은 자기 권한이라며 다른 데로 발령을 내버리더란다"고 전했다. 이어 "샤워실에서 밥을 먹기도 한단다"고 덧붙였다.



박 사무국장은 "자활 노동자들도 최저임금을 적용해 달라고 하면 정부는 노동자가 아니라고 한다"며 "그러면서 4대 보험은 꼬박꼬박 적용하고 있다, 그것은 곧 굶어 죽어라는 말과 같다"고 덧붙였다.



  
  
▲ 자활노동자들은 노동기본권을 요구하고 있다.  
ⓒ 윤성효  자활노동자





장찬규 경남대책위 위원장은 "70년대 분신했던 전태일 열사의 유서와 2000년대 자살하는 노동자의 유서가 같다"며 "단칸방에 살던 맞벌이 부부가 일하러 간 사이 남매가 방에 있다가 불이 나서 죽은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 10년이 흐른 지금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집권 3개월된 이명박 정부는 성장을 핑계로 사회복지예산을 감축하고 있다, 누구를 위한 성장이란 말이냐, 우리는 큰 요구를 하지 않고 소박한 요구를 하고 있다"라며 "노동자의 권리를 찾고 최저임금을 지켜달라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일을 하면서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 위원장은 "질긴 놈이 이긴다는 말이 있다, 끝까지 질기게 투쟁하겠다"고 다짐했다.



이흥석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이명박 대통령과 장관,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오만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 국민 목소리의 본질을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 국민의 목소리를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말이 자활이지 정부가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다, 모든 투쟁은 여러분들이 중심에 서지 않으면 안된다"며 "노동3권은 투쟁을 통해 쟁취할 수 있다, 투쟁만큼 쟁취하게 되는데, 민주노총은 같이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집회에 참석한 자활노동자들이 "노동자성을 인정하라"고 외치고 있다.  
ⓒ 윤성효  자활노동자





우영호 공공노조 경남본부장은 "정부 예산 10%를 줄이라고 하니 복지예산부터 줄이겠다고 한다, 국민소득이 늘어나 3만불이며 4만불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당연히 복지예산이 늘어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 정부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는 배종철 공공노조 경남본부 조직국장의 사회로 1시간 30분 가량 진행됐다. 민중가수 우창수씨가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이날 집회에는 충남 천안지역 자활노동자 20여명이 참석하기도 했다.



한편, 경남대책위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활 노동자 권리찾기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경남대책위는 ▲ 자활사업 활성화와 안정을 위한 자활지원법을 제정할 것 ▲ 자활사업 참여 노동자의 기본 노동권을 보장할 것 ▲ 자활사업 참여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최저임금을 준수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2008.05.22 19:34 ⓒ 2008 Oh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