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민들의 인간다운 삶과 민주언론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 『금융채무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연석회의』는 현재의 ‘빈곤과 사회적 양극화’와 관련하여 고금리 및 금융채무의 문제가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론화되고 있지 못한 현실에서, 빈곤의 구체적인 고통의 지점으로써 고금리 및 금융채무의 문제를 새롭게 조망해보고 이에 대한 사회적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하는 단체들의 공동연대체이며, 현재 금융피해자(신용불량자)들의 권익을 위하여 파산∙개인회생을 비롯한 금융채무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3. 지난 2월 1일과 26일 광주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개인 파산과 회생의 악용소지를 없앤다는 명목의 업무처리방침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나 연석회의는 이 방침이 금융채무연체자를 악용한 법조브로커 범죄로 촉발된 것과는 달리 다수의 금융채무연체자들에게 파산, 회생제도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그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방침을 수정하고 현실에 적합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4.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보도협조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되는 성명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금융채무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연석회의
신용불량자클럽, 금융피해자 파산지원연대, 노숙인 복지와 인권을 실천하는 사람들,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이윤보다 인간을, 서민경제회복연대 ∥ 민중복지연대, 새길 민생상담소(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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