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천 이백만 관광객 유치 위해 노숙인 집중 단속

‘이미지 손상’ 이유로 노숙인을 단속하는

마케팅 행정, 서울시를 규탄한다!!

  최근 서울시는 노숙인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민간단체들과 일부 자치구를 소집하여 몇 차례 회의를 진행하였다. 서울시와 노숙인 복지 일선 단체들의 연초 회의는 당연히 지난해의 활동을 평가하고 새 해 서울시의 노숙인 복지 정책들을 진단,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로서 기능해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실상 그 회의는 노숙인 복지 정책을 논하기는커녕, 오세훈 서울시장의 5대 핵심 프로젝트인 ‘경제문화도시 마케팅’, 특히 ‘관광객 1천 200만 명 유치 프로젝트’를 위해 거리노숙인들을 단속하겠다는 서울시의 전략을 관철시키는 자리에 지나지 않았다. 서울시는 회의 자료를 통해 노숙인을 ‘서울시 이미지 손상’ 행위자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냈으며, “1천 200만 명이 찾는 관광도시로 만드는데 낮에 노숙인이 몰려있는 게 이상하지 않느냐”라는 관계자의 발언으로, 노숙인들의 삶은 서울시 핵심 사업에 의해 희생될 수 있음을 노골화했다. 

  서울시는 회의라는 형식을 빌어 민간단체 및 해당 자치구에 ‘거리노숙인 밀집지역 주간상주행위 단속철저’란 이름의 거리노숙인 단속대책을 강요하였다. 시는 자치구에 대한 ‘협조요청’ 사항으로 순찰반을 구성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주요 밀집지역의 청소인부를 증원, 고정 배치하여 물청소와 방역 등을 실시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부구청장 참여회의(간부회의)’시 주요지역 관리 실태를 보고할 예정이라는 엄포를 잊지 않았다. 또한 서울시의 위탁 지원을 통해 거리노숙인을 지원하는 민간단체에 대해서도 ‘협조요청’ 사항으로 주요 밀집지역 관리자를 지정하고 관리 결과를 매일 보고하도록 요청하였다. 그러나 이 역시 밀집지역 관리실태 결과를 ‘위탁시 반영’한다는, 즉 밀집지역 관리에 성과가 보이지 않으면 차후 시설운영권과 재정을 박탈할 수도 있다는 협박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서울시의 행보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근래만 보더라도 2005년 1월, 부시장의 지시에 의해 노숙인을 시설에 강제 수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다 철회한 소동이 있었으며, 같은 달 지하철 공사의 ‘역사 내 노숙자 단속 및 예방대책’을 통해 ‘주요 역에서 노숙자 발견 시 추방, 상습 노숙지역 물청소’ 등의 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들은 거리노숙인들을 괴롭히는 데 있어 성과는 거뒀을지언정 노숙 생활을 탈피하게 하는 데는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더욱이 이번 거리노숙인 단속 움직임은 ‘경제문화도시 마케팅’ 이라는 서울시 상품화 사업에 기저를 두고 있고, 이는 노숙인을 포함한 모든 빈민들의 삶을 통째로 도려낼 수 있는 광범위한 폭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깊이를 더하는 것이다.

  우리는 수차례에 걸친 조사와 활동결과를 근거로 노숙인들이 짊어진 문제들과 이에 부응하지 못하는 서울시 대책의 한계를 지적한 바 있고, 서울시가 추진하려는 보호시설 입소대책 역시 ‘시설에 대한 개선’ 없이는 폭력에 불과함을 주장해왔다. 실제 거리노숙인의 절반 이상이 쉼터 입소경험이 있으나, 사생활보장에 취약한 공동생활이 야기하는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자립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없어 다시 거리노숙을 선택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노숙인 쉼터가 주거공간으로서 최소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강되어야 하고, 퇴소 후 지역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자활, 주거대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쉼터의 기능보강은 그 요구만 메아리칠 뿐이며, 자활을 유도한다는 서울시의 일자리정책은 차별과 부적절한 노동에의 강요로 얼룩져 있다. 주거대책 역시 언론과 서울시 내부 문서를 통해 공언되고 있으나 실현은커녕 실행 계획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또한 만성 중증질환, 중독성 질환 등 질병에 시달리는 노숙인을 위한 치료재활시설을 투명한 절차를 통해 확충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현재 서울시내 한 곳에 불과한 쉼터가 이를 감당하고 있을 뿐이다.  

  인간은 적절한 주거에서 살도록 적응해왔다는 점에서 거리노숙은 비인간적이며, 거리노숙으로 인한 피로는 점차 생명을 손상시킨다. 따라서 누구보다 거리를 벗어나고 싶은 이들은 노숙인 자신이며, 이는 마치 생리적인 반응과도 같은 것이다. 단지 개개인마다 지워진 실업, 질병, 채무 등의 족쇄에 발목을 잡혀 옴짝달싹 못하고 있을 뿐이며, 이는 빈곤의 문제와 양상을 같이 한다. 그러나 ‘단속’이라는 카드를 빼 들고 ‘거리노숙인도 시민으로서 법 준수 필요’라는 표현을 서슴지 않는 서울시는 분명 노숙의 문제를 규범 미 준수의 문제로 오판하고 있다. 그렇지 않다면 관광 사업을 성공시켜 경제적 이익이라는 대어를 낚고 노숙인쯤은 미끼로 버리겠다는 노련한 사업가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서울시도 동의하듯 거리노숙인도 분명 시민이다. 극한의 빈곤에 내 몰려 신음하는 노숙인들의 삶이 시 당국자들에게 기형으로 보인다면 그것은 시정 운영자로서의 자질이 없음을 의미한다. 서울시는 노숙인 단속을 운운하기 전 철저한 자기비판에 매진할 일이다.

  서울시는 거리노숙인 단속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노숙인들이 노숙생활을 탈피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재활, 자활, 주거복지 인프라를 구축하라. 

2007년 2월 12일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