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민경협력 치안협의회, 홈리스를 억압하는 또 다른 장치

<홈리스뉴스 편집부>

지난 2월말부터 3월까지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 차원에서 관할 지역관서(지구대·파출소)별 치안활동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 중에서, 홈리스 밀집 지역의 조사결과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이하 경찰청)에서 밝힌 대로 설문의 취지는 “일상생활에서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불안요소를 파악, 지역관서(지구대·파출소)별 치안활동 목표로 설정, 맞춤형 치안활동으로 주민 불안요소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경찰청에서 제시한 설문지 양식은 범죄 안전에 대한 질문(객관식 7점 척도 2문항: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경찰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순찰활동을 열심히 하는 편이다”)과 개선 및 건의사항(주관식 2문항: “여러분이 우리 ○○동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불안하다고 느끼는 사항, 이것은 경찰관이 꼭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기타, 우리 ○○지구대에 바라는 점은 어떠한 것이 있나요?”)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설문대상은 각 지구대·파출소 지역 거주민, 학생 등 500명으로 “관내 주소를 두고 있지 않더라도 생활 일부를 관내에서 영위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치안활동 목표 설정을 위한 설문조사의 문제점
설문조사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우선 설문대상에 있어서 “관내 주소를 두고 있지 않더라도 생활 일부를 관내에서 영위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지침을 내리고 있지만, 실제 설문 진행과정에서 홈리스들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종로경찰서 관할 13개 파출서에서 진행한 설문 분석 결과(총 5308매)에서 설문대상은 지역거주민, 소상공인, 학생이며 응답자중 노숙인은 없으며 쪽방거주민이 일부 포함되어 있지만 몇 명인지 비율은 알 수 없다고 답했다. 종로 5가 파출소의 설문 분석 결과에서도 대상자중 노숙인, 쪽방거주민 비율은 별도로 설정하지 않았으며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둘째, 설문 분석 결과에서도 설문에 응답한 사람의 유형이나 특성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와 관련해서 “익명성 조사로 파악이 불가”하다고 답변했지만, 성별/연령, 주거 또는 영업장소에 대한 질문을 통해 기본적인 사항들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석 결과에 의문을 갖게 한다. 또한 설문대상 인원으로 제시한 500명이라는 기준도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 현황과 인구 특성을 고려하여 표본을 추출한 것이 아니라 자의적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셋째, 설문 양식에 있어서도 (지역관서별로 일정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서울 전역에서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일괄적으로 실시하여 지역이 갖고 있는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넷째, 설문분석 결과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대부분 공감할 수 있는 지역경찰관서 단위로 추진 가능한 구체적·실천적 목표를 설정하도록 한 설문조사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분석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지 않고, 비전문인력이자 결과 수렴자인 경찰이 진행한 점도 설문조사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치안활동의 목표설정을 위해 실시한 조사라고 한다면 설문조사의 결과가 정확성, 시의성,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다 과학적인 방법에 따라 실시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설문조사 과정의 문제점과 한계를 고려하면,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설정한 치안활동 목표의 정확성, 대표성,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하다.
예를 들어 영등포 경찰서의 설문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주민들이 가장 불안하다고 느끼는 범죄 유형으로 노숙인/외국인 범죄(29%), 주취폭력(26%), 절도(20%)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역 특성상 영등포역 일대 노숙인 및 대림, 신길동 일대 중국 동포들에 의한 범죄에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분석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이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범죄 유형 중에서 노숙인/외국인에 의한 범죄의 발생율 현황이 어떠한지 등 최소한 주민들의 ‘불안’이 타당한 이유가 있음을 설명할 수 있는 현실적인 근거나 자료는 분석 결과에서 찾아볼 수 없다. 의견이나 태도를 묻는 설문조사의 경우 편견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세심한 설계와 조사가 필요하며, 마찬가지로 그 결과를 활용함에 있어서도 주의가 필요하다.

민경협력 치안협의회, 홈리스를 억압하는 또 다른 장치
서울역 파출소에서도 앞서 언급한 치안 목표 설정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서울역 파출소 관계자(이하 관계자)에 따르면, 설문조사는 경찰청에서 내려 준 양식을 바탕으로 진행했으며, 노숙인은 대상이 아니었으며 주민이나 지역 상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설문 결과(총 500매)를 살펴보면, "주민들의 가장 큰 고민"으로 노숙인 주취, 폭력, 불안감, 기타 기초질서 위반행위가 70%, 서울역 광장에서의 각종 집회 소음 등이 16%, 기타 교통민원이 14%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역파출소와 한국철도공사,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서울역 보안경비대, 한화SNS, 서울시 희망지원센터 등이 노숙인 관련 범죄 감소 유도와 공공질서를 확립한다는 목표를 내걸고 민경협력 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하였다. 협의회는 지난 3월 24일부터 평일 오전 9시 30분, 오후 3시, 밤 9시 등 하루에 3차례 순찰(노숙인 안전관리, 기초질서 단속, 범죄 예방 활동)과 아울러 중구청과 용산구청에서 지원받은 물포차로 서울역 광장에 대한 물청소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역 파출소에서는 주민들의 ‘안전과 질서’, 근린생활과 치안확보를 위해 가장 안전하고 깨끗한 서울역 광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계자는 "설문조사와 무관하게 협의회가 구성된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협의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활동 목표를 살펴보면 협의회 구성에 설문조사 결과가 근거로 활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서울역 파출소의 설문 결과 분석이나 다른 지역의 설문 결과 분석을 살펴봐도 범죄예방을 위해 경찰관이 추진해야 할 가장 시급한 활동으로 대부분 도보순찰이나 차량순찰의 강화를 제시하고 있을 뿐 협의회와 같은 기구의 필요성이 높게 나타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정리해보자면, 앞서 지적했던 설문 조사 과정의 문제점과 한계를 고려하면 협의회의 필요성으로 제시하고 있는 근거들은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 또한 협의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활동은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지속된 노숙을 범죄화하고, 홈리스들을 비가시화하는 '정화' 활동에 불과하며 이는 홈리스를 억압하는 또 다른 장치로 활용될 수 있음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