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당사자들이 병원, 관공서, 법원, 시설 등을 이용할 때 부딪히는 다양한 이야기를 동료들에게 전하는 꼭지입니다.

희망온돌이 불편하다

<박사라 /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서울시의 희망온돌 사업의 신청대상은 ‘위기에 처하거나 위기에 처할 위험이 있는 취약계층 시민 또는 가구’다. 때문에 노숙을 하거나 노숙위기에 놓인 홈리스에게도 주거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노숙 6개월 미만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서 이 기간을 넘겨 노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서울시 임시주거비지원 사업(연간 350명)은 홈리스 인원에 비해 워낙에 부족한 물량이라 신청해도 탈락되는 일이 많다. 그래서 희망온돌 사업은 가뭄에 단비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막상 이용을 해보니 답답하고 불편하기 짝이 없다.

융통성 없는 선정 기준
이씨는 동생 부부의 집에서 더부살이를 했었다. 몸이 아파서 일을 잘 못하니 소득도 없고, 동생 부부에게 폐만 끼치는 것 같아서 폐지라도 모아보려고 거리로 나왔다. 하지만 잘 되지 않았고 거리생활에 지쳐 주거지원을 요청하셨다. 노숙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희망온돌 신청의뢰서를 작성해 A복지관에 연락했다. 하지만 담당자가 관두고 신규로 들어온 상태라 업무숙지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여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졌다. B복지관에 연락했더니 A복지관 예산이 떨어지면 신청을 받겠다고 해서 거절당했다. 우여곡절 끝에 A복지관에 신청을 했지만 사례회의를 못했다는 이유로 늦어지다가 지원불가란 답변을 들었다. 이유인즉, 1만9천2백원대 이하여야 하는 건강보험료가  기준과 달랐기 때문이다. 동생 부부의 피부양자로 되어 있던 아저씨의 건강보험료는 기준보다 높았다. 답답한 마음에 “선지원으로 거처를 확보하고, 주소 이전을 한 후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게 되면 2-3일 만에 반영이 되니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했지만, 지침에 따라서 ‘지금’ 책정되어 있는 건강보험료가 높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만 하는 것이었다. 이 외에 명의도용으로 인해 대포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보험료가 높으니 탈락하기도 한다. 당장 ‘거리노숙’이라는 ‘위기’에 놓인 홈리스에게 그 따위 건강보험료 기준이 무슨 의미인가.

추가 서류가 너무 많아, 도대체 왜!
김씨는 사업실패 후 건설일용직으로 생계를 유지하다 팔을 다치고, 그 후유증으로 힘을 제대로 쓰지 못했다. 그래서 당분간 쉬면서 재활하고 일을 다시 할 요량으로 주거지원을 요청했다. A, B복지관의 상반기 예산(200만원)이 모두 소진되어 신청을 받을 수 없다는 말에 C상담소에 신청을 했다. 사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먼저 신청의뢰서를 작성해서 보냈고, 신청 시 필요한 서류도 챙겼다. 이 서류는 다른 복지관에서도 똑같다. 쪽방이라 집 계약서와 집주인 통장사본을 받아야 하는데, 낯선 홈리스이기 때문에 월세를 받을 수 있을까 의심하는 주인을 설득해 서류를 받는 건 쉽지 않았다. 그렇게 힘들게 서류를 챙겨서 갔더니, 그건 됐고 이제 소득확인증명서를 가져오라고 했다. 김씨는 짜증이 났지만 아쉬운 마음에 걸어서 세무서까지 다녀왔다. 그랬는데 또 다시 병원에 가서 현재 아픈 팔에 대한 진단서를 가지고 오라고 요구했다. 일반 수급을 신청할 것도 아닌데 진단서는 왜 필요한지 이해할 수 없었고, 필요한 서류를 한꺼번에 말해주지도 않고 하나씩 말해주는 것이 불쾌해 결국 희망온돌 신청을 포기했다.

이 밖에도 신청을 하고 하루 만에 지원이 되는 곳도 있지만, 2주가 넘도록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거점 기관의 방침에 따라,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하고, 자의적 판단으로 결정하기도 했다. 이렇게 답답한 ‘희망’온돌 사업이라면 있으나 마나 하지 않겠는가. 위기에 놓인 홈리스를 위해 진입장벽을 낮추고, 일관되면서 융통성 있는 운영의 미가 필요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