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토리아 변호사 법정투쟁…복지시설 부족 인정해야
<캐나다 밴쿠버 중앙일보, 08.06.21>
빅토리아의 한 변호사가 사람들이 도시의 공원에서 텐트를 치고 자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에 대항해 법정 투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CBC-TV의 보도에서 캐서린 보이스 변호사는 “지난 17일 도시의 홈리스 숫자가 그들에게 유용한 쉼터 공간의 침상보다 훨씬 많다”고 말했다.
그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 환경 속에 놓여 있고 따라서 그들이 도시 안에서 쉼터로써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쓸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은 2005년 여름 시청에 주어진 영구적인 명령권에 반대하는 도전이다. 이 명령은 시청이 쉼터 침상의 부족 때문에 도시 공원 안에서 홈리스들이 텐트 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허락하는 내용이다.
보이스 변호사는 “홈리스들이 원하면 언제나 공원에 캠핑할 수 있게 허락해야 한다는 것을 논쟁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든 자기를 원한다고 잠잘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확실히 아니다”고 강조했다.
다운타운 빅토리아 상인협회의 켄 켈리 씨는 “진정 필요한 것은 도시의 1,500명 홈리스들을 위한 영구적인 복지주택”이라면서 “홈리스들을 공원에서 숙식하게 하는 것은 범죄를 증가시키고 도시의 미관을 해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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