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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인권침해 주범, 서울시를 고발한다!

- 서울시 노숙인 정책 규탄 기자회견 및 인권위 진정 -

 “17일 오후 1시, 인권사회단체들 서울시 노숙인 정책 규탄 기자회견 후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1. 빈곤과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17일(수) 오후 1시,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 인권운동사랑방 등 7개 인권사회단체들은 국가인권위 앞에서 폭력적이고 반인권적인 서울시 노숙인 대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의 노숙인 인권침해를 인권위에 진정할 계획입니다.

3. 인권위 진정 취지 및 내용 소개로 시작될 기자회견은, ‘노숙당사자모임-한울타리회’ 회원들과, 민주노동당 이수정 서울시의원의 발언으로 이어질 계획입니다. 한울타리회 회원들은 목격 증언을 통해 노숙인 순찰대의 폭력성을 고발하며, 이수정 의원은 비노숙인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노숙인의 사망률과 노숙 현장 진료소의 문제를 지적, 구멍 뚫린 서울시 노숙인 의료 정책을 규탄할 예정입니다. 그 후 참여자들은 ‘노숙인 청소용역반’으로 전락해버린 서울시를 풍자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4. 개인과 3개 단체로 구성된 진정인들은 ‘서울시노숙인순찰대운영이 초래한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침해’와 ‘서울시의 일련의 노숙 관련 정책들로 인한 인권침해’를 주 내용으로 하는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들은 진정서를 통해 노숙인순찰대가 2006년 5월 이후 현재까지 영등포역을 중심으로 ‘폭언 및 폭행, 신체의 자유 침해, 이동의 자유 침해, 순찰대 업무 자체 성격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저질러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시설 수용 일변도의 정책으로 인한 존중, 보호, 실현의 의무 위반’, ‘거리급식의 일방적 중단 요구로 인한 식량 접근성 저해’, ‘소규모 쉼터 통폐합 시도로 인한 사회복지의 원칙 손상과 비용 효율성 우선’, ‘부실한 노숙인 의료지원체계로 인한 건강권 침해’ 등 서울시 노숙 정책의 인권 침해 문제들을 지적하였습니다.

5. 진정과 동시, 7개 단체는 의견서-『서울시노숙인대책의 인권침해』-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서울시가 “‘경제문화도시마케팅’이라는 오세훈 시장의 정책지향에 맞추어 거리노숙인을 시설로 집어넣어 ‘청소’하려고 하고, 그것을 마치 ‘지원’인 것처럼 왜곡시켜 은폐하려고 한다”며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 스스로 노숙인에 관한 차별적인 인식과 편견을 버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사회권규약 등 각종 국제인권규약 조항들을 통해 서울시 정책들의 반인권성을 폭로하며, 서울시 정책에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는 국제인권규약을 충실히 반영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정책제안을 통해 ‘거리노숙 근절’만을 관심하는 근시안적인 서울시 대책은 ‘지속적인 보호’를 통한 ‘지역사회 정착’을 목표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6. 인권위 진정과 함께 매일 시청 앞에서 진행되었던 1인 시위는 해소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인권사회단체들은 앞으로 매주 서울역에서 진행되는 ‘금요 촛불문화제’와 시기, 사안에 따른 직접행동들에 집중하여 서울시의 반인권적 노숙인 대책을 바꿔 나갈 예정입니다.

7. ‘의견서-서울시노숙인대책의 인권침해’를 첨부합니다. 귀 언론의 적극적인 보도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