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초연금이 삭감된 수급 어르신 이야기

<김광/홈리스야학 학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생활수급자가 말한다’ 증언대회 증언자들.

지난 9월 19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생활수급자가 말한다’ 증언대회가 열렸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수급을 탈락한 부녀의 이야기, 개정된 주거급여로 인해 주거급여 삭감이 예정된 수급자의 이야기, 잘못된 근로능력평가로 죽음에 이른 수급자 이야기, 기초연금이 삭감된 수급 어르신의 이야기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당함으로 인해 고통받는 수급(권)자에 대한 다양한 사례가 증언되었습니다. 이 중 수급자라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받고 생계급여가 깎인 어르신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노원구에 사는 75세 김광입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부자는 아니어도 남부럽지 않게 살았던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몸도 많이 아프고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것으로 생활을 꾸리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살면서 가장 힘 든 일은 수급비가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한 달 38만원의 수급비와 10만원의 기초노령연금을 받아서 빠듯하게 살다보면 한 달이 가는게 걱정됩니다. 한 달에 월세가 9만원, 공과금이 5만원 정도 듭니다. 병원비도 최소한 9만원은 나갑니다. 휴대폰 요금내고 하면 수급비가 나오기 전에는 고개를 넘듯 간신히 넘어 갑니다. 집 근처 복지관에서 매일 점심 무료급식을 하기 때문에 보통 그 곳에서 점심 식사를 해결합니다. 외식은 엄두도 내지 않습니다.  지난 해 노인들에게 20만원씩 준다는 소식에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다니는 약국에서 내가 아픈데 좋은 약이 있다고 했는데 한 번 먹으라고 늘 이야기 했습니다. 기초연금이 처음 지급되고 나서 처음으로 그 약을 사봤습니다. 세 번쯤 지어 먹으면 좋을 거라고 약사가 이야기했는데 한 번 밖에 못 먹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을 다시 기초생활수급비에서 빼앗아갔기 때문입니다. 준다고 해놓고 다시 가져간다니 기분이 참 안 좋습니다. 수급비는 28만원이 되었습니다. 이 돈으로 어떻게 삽니까.

한 해 한 해 다르게 몸이 약해집니다. 다리와 무릎 등 성한 곳이 없어 병원에 다니며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니 우울증도 증상도 겪게 되었습니다. 큰 맘 먹고 지어먹은 약을 끝까지 먹어보지도 못하니 더 속상합니다. 제발 이 부분을 시정해서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도 기초연금을 보장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