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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고시 이후 전입자도 '이주 보상비' 지급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뒤에 이사온 세입자에게도 이주보상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줄소송이 예상됩니다.

이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재개발 사업이 진행중인 서울 동작구 흑석 뉴타운일대 입니다.

55살 박 모씨는 지난 2천5년 9월 이 곳에 전세로 들어왔습니다.

재개발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박씨는 집을 비워주게 됐지만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이주보상비를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박씨가 이사오기 석 달 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됐는데 그 이전에 살던 세입자에게만 보상비를 지급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박 씨는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오늘 박씨에게 이주비 9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주비가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되는 돈인 만큼 폭넓게 봐야 한다"며
"보상비 지급 기준일을 구역 지정일에서 재개발사업이 확정된 사업인가일로 늦춰야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욱 공보판사/서울행정법원
"세입자 보호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주택재개발구역 지정고시 이후에도 전입한 세입자라 하더라도 일정요건만 갖추면 주거이전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

현재 서울에서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모두 23곳, 재개발구역 지정이 발표된 뒤 이사온 세입자가 35만명에 이르러 보상비를 요구하는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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