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권영화 ‘거리에서’ 상영회 및 선전전에 함께해요~!
6월 3일(화) 저녁 8시에 노숙 생활과 노숙운동에 대해 다룬 ‘거리에서’가 상영됩니다. 장소는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이랍니다.
영화보기전에 오가는 시민들에게 이것저것 알리고 참여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알리려고 하는 내용은 노숙, 쪽방,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의 실태, 5월 29일 노숙인 사망사건에서 나타난 경찰 대응의 문제점 등입니다.
노숙하고 계신분이나 경험하신 분, 쪽방에 사시는 분, 기초생활 수급자 분들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들을 글로 꾸며 전시할 거구요. 간단한 사진도 붙일 예정입니다.
특히, 철거가 임박해있는 동자동 4구역 문제에 대해, 무조건 빌딩만 지을 줄 알지 그 안에서 고만고만하게 살아가는 이들의 주거권을 깡그리 무시하는 서울시, 용산구청에 항의하는 ‘항의 서한’ 쓰기도 진행할 것입니다. 또, 5월 29일 노숙인 사망 사건에서 드러나듯 경찰의 노숙인에 대한 비인간적 처신을 규탄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요구하는 항의서한도 받을 예정입니다. 이런 서한들은 팩스와 직접 전달등의 방법으로 서울시, 용산구, 경찰청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함께 참여하실 분들은
6월 3일(화) 오후 5시~7시 / 마로니에 공원]으로 오세요~!
2. 0529 출혈로 인한 노숙인 사망사건을 규탄하는 기자회견
1)사건의 개요(연합뉴스 기사 기반)
- 29일(목) 오후 7시경 냉장고에 넣기 위해 빼어놓은 소주를 30대 노숙인이 마시려하자 이를 본 주인이 소주를 뺐는 과정에서 술이 엎질러짐. 이에 사과조차 하지 않고 노숙인이 뒤돌아가자 화가 난 주인은 소주병을 그의 허벅다리를 향해 던짐.
- 허벅 다리를 맞고 바닥으로 떨어져 깨진 소주병의 주둥이 부분이 노숙인의 무릎 아래부분에 맞으며 동맥 파열
- 피가 솟자 주위에 있던 이들이 7시 2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 과정에서 자동으로 119에 사건이 접수됨.
- 경찰 도착
- 경찰 무대응(10분간),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경찰은 ‘더럽고 냄새가 나는데다’ 피를 많이 흘려 순찰차의 시트에 깔 비닐을 찾고, 현장 사진을 찍고, 구급대에 전화를 거는 행동을 함. 결국 신문지와 비닐에 노숙인을 싸 순찰차에 태워 병원에 옮김.
- 환자가 떠난 후 구급대 도착. 차량이 정체돼 늦었다고 변명함.
- 7시24분 응급실에 도착, 14분 뒤인 7시40분에 의사로부터 사망 판정을 받음.
- 광진소방서 본서와 구의소방안전센터, 능동소방안전센터 등 119구급대 조직간 교신이 제대로 되지 않아 현장 도착이 지체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2)문제점 및 요구
- 경찰관직무집행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등에서 경찰관이 환자 발생시 의무적으로 직접 호송하게 하는 조항은 없음(보다 면밀하게 파악할 필요 있으나). 따라서 경찰관이 불법을 저지른 것은 아님. 그러나 당시 상황은 주민들이 나서 응급처치하고 신속한 후송을 독촉하는 등 누가보더라도 시급을 요하는 상황이었음. 따라서, 경찰이 순찰차를 이용 응급이송하지 않은 것은 불필요한 문제를 만들지 않으려는 보신주의와 노숙인에 대한 차별적 시선에 의한 것이라 생각됨.
- 2005년 노숙연대모임에서는 [공공역사 등에서의 응급의료상황에 대한 초동 조치, 만취자, 건강악화자, 조치필요자 접촉시 인권옹호에 대한 업무지침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하며, 이는 노숙인 업무를 담당하는 각 부문(경찰, 공익근무요원 등)과 공유되어야 한다.]는 요구를 한 바 있음. 이번 사건 역시 같은 요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함.
- 경찰관이라면 반드시 수행해야 할 ‘지침’을 경찰청 차원에서 마련하도록 요구해야 함. 아울러 기간 경찰 행정의 문제점(노숙 당사자들의 육성 증언 확보 필요)들-주요 노숙지를 근거로 해서 발생하는 범죄들에 대한 무관심, 노숙인들에 대한 근거없는 혐의를 둔 불심검문, 행려코드 발급시 발생하는 보신주의 등-을 폭로하고 압박해야 할 것임.
우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위와 같은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4일(수) 오전 10시, 경찰청(서대문 역 인근)으로 오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