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왕십리 뉴타운 폭력철거 사건 개요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는 인권유린의 폭력철거”
- 왕십리 뉴타운 세입자에 폭력을 행사한 용역깡패와 재개발조합장을 처벌하라!
- 폭력적인 철거를 방치한 성동경찰서장과 성동구청장은 즉각 사과하고, 대책을 마련하라!
1. 2008년 9월 30일(화) 새벽 6시반경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 뉴타운 1,2구역에서 철거용역 약 200명이 투입되어, 동네의 골목 곳곳이 용역깡패로 통제된 가운데 철거작업이 진행되었다. 이에 세입자들이 대책없는 강제철거에 항의하던 중 7명이 용역깡패의 폭행으로 인해,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어 치료 중에 있다.
2. 왕십리 뉴타운지역은 세입자 비율이 80%(전체 4,572세대 중 세입자 3,620세대)에 이를 정도로 집 없는 세입자들의 저렴 주택지로, 급격한 주거불안 없이 10~20년을 살아오던 곳이다.
3. 그러던 왕십리 뉴타운은 2002년 10월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에 의해 ‘뉴타운’이라는 새로운 개발의 시범지구로 발표되고, 이후 지주조합에 의한 본격적인 개발계획들이 진행되면서 불행한 변화가 시작되었다.
4 .한 동네인 왕십리가 작은 도로를 두고 1.2.3 구역으로 나뉘어지더니, 결국 개발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재개발 조합의 온갖 꼼수와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성동구청의 노골적인 지주조합 편들기로 인해, 주민의 80%를 차지하는 세입자들이 수십년을 살아온 동네에서 대책없이 쫓겨날 처지에 놓인 것이 지금의 왕십리뉴타운의 현실이자 또한 전국의 모든 뉴타운.재개발지역에서 벌어지는 2008년 대한민국의 개발과 주거의 현실이기도 하다.
5. 현재 왕십리뉴타운 1,2구역은 세입자들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이주대책 및 보상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일부 조합에 의해 법정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서 관리처분이 인가(1구역 08.09.10 / 2구역 08.07.22)되어, 주민들이 용역들의 이주종용과 협박에 하루하루를 불안해하며, 강제로 이주해야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6. 그러나 이미 서울시 전역이 개발중이며, 왕십리 주민들의 생활권인 성동구만도 24개 구역이 재개발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이어서, 이주수요의 폭발로 인한 전세값이 폭등하여, 법적인 대책만으로도 현 수준의 주거지로 이주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7. 때문에 세입자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대책이 필요함에도, 3,620세대인 세입자들을 위한 임대아파트는 단 903세대만이 공급예정이며, 이마저도 세입자들의 형편이 고려되지 못한 체 공급될 것이 뻔한 상황이다. 게다가 임대주택의 입주전까지 개발사업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가이주 시설(임시 수용시설) 및 이에 상응하는 조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36조)’에서 정하고 있지만, 철저히 무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8. 금번과 같은 용역깡패에 의한 인권유린의 폭력사태가 아직까지도 자행되고 있다는 현실이 놀라울 수 있지만, 이는 안타깝게도 재개발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상적인 현상이기도 한다. 때문에 시민사회진영에서는 ‘경비용역업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폭력사태를 방지하기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국회에 제시했지만 그들만의 밥그릇싸움에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9. 물론 금번 용역깡패에 의한 폭력사태는 경비업법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근본적으로 막무가내로 진행되는 개발주의와 주거권적 접근이 없는 현금보상위주의 정부대책이 유지되는 한 계속될 수밖에 없다.
10. 왕십리 뉴타운 지역에서의 금번 사태는 어쩌면 시작에 불과하다. 이제 곧 본격적인 철거가 진행될 것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더욱 심각한 폭력적 철거와 인권유린이 자행될 것이다.
11. 때문에 다시는 이러한 강제철거와 같은 인권유린이 일어나지 않기를 촉구하며, 정부와 경찰관계자에게 강력한 항의와 함께 이 사태의 책임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8. 10.1
붙임 : 왕십리뉴타운 폭력철거 사건개요 및 세대위 대응활동 개요
1. 왕십리 뉴타운 폭력사건 개요 및 세대위 대응활동 개요
1. 용역 인력구성
용역깡패(재개발조합에서 계약한, 용역회사 ‘삼오진건설’에서 고용한 용역) : 200명 추산
2. 시간대별 상황일지(시간은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06:40 용역 200여명 왕십리지역 출현
07:00 용역 200명 왕십리 1,2구역 점거(골몰마다 10~20명씩 용역 배치하여 통제)
07:00 세입자대책위원장 현장 도착, 현장에 5명 정도의 세입자들 도착
7:05 1구역 세대위 위원장(이○○,여, 40세) 세입자들에게 비상전화중인 상황에서, 용역깡패들에게 전화기를 빼앗기며 구타당함.
07:05 함께 있는 세입자 성○○(남,47세)씨도 용역깡패에 의해 구타당함.
07:20 119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
07:30 1,2구역 각각 50여명씩 세입자들 모여 용역과 대치.
08:40 2구역 김○○(여, 41세) 대치하던 용역에게 폭행당함.
09:00 상가 세입자 대책위 주민 4명, 용역에게 폭행당함.
09:10 119도착하여, 병원으로 이송, 이후 계속 대치상황 진행.
13:30 용역 10여명만 남은 체 철수 시작.
14:00 용역철수 완료 확인
14:30 1,2구역 세대위 대책회의
15:00 1,2구역 세대위 100여명 성동경찰서로 이동.
15:40 세대위 100여명 성동경찰서 2층(서장실)입구 기습 진입. 경찰서장 면담요청하며 농성.
16:20 세대위 대표, 성동경찰서장 면담시작
17:20 성동경찰서장 면담종료(폭력사태발생에 대한 항의 및 진상규명, 24시간 이내 철거상황 통보, 치안강화에 대한 대책을 약속 받음)
17:25 세대위 주민들 구청 주택과 기습 진입 결의. 이동
17:40 세대위 100여명, 성동구청 주택과(11층) 기습 진입 및 농성돌입.
18:20 성동구청 도시관리국장 면담
19:00 면담종료.
19:15 농성 해산 및 향후 계획 논의.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