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

"왕십리, 제2의 용산이 될 수 없다!"
왕십리 세입자 탄압 규탄대회
  2월 20일(금) 오후2시, 성동구청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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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십리뉴타운 세입자들은 이대로는 왕십리가 제2의 용산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2월 20일 대규모 집회를 갖는다.

처음부터 구청과 조합에 법을 지키라는 준법투쟁으로 출발한 왕십리 세입자대책위는 스스로도 법의 테두리 안에 세입자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풀어가려 무던 애를 썼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공적자금을 써서라도 뉴타운건설을 서두르겠다는 서울시의 공언이고 성동구청의 직무유기에 가까운 세입자 무시이고 경찰의 공권력 남용과 세입자탄압이다.

12월 10일 세입자의 권리를 인정한 법원의 판결문이 나왔지만 아직까지도 세입자의 주거이전비와 임대주택입주권의 동시 보장은 현실적으로 무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구청이나 조합은 판결이후 표면적으로 세입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조합은 뒤로 항소하고 있고 구청은 노골적으로 조합에만 책임전가를 하고 있다. 특히 조합은 세입자 투쟁에 나섰던 주민의 신청서는 주거이전비 소송을 취하하고 세대위 탈퇴각서를 썼을 때만 받아준다며 횡포를 부리고 있다.

또한 용산참사 이후 공권력은 세입자 단체를 탄압하는데 더욱 집요하고 노골적이다. 용역깡패의 폭력에 분노한 동네의 평범한 할머니와 주부들 38명에게 집행유예부터 50~100만원까지 감당하기 힘든 벌금을 매기고 그 후에도 경찰과 용역이 함께한 기획검거로 동네 주민 19명을 잡아들였다. 어떻게 해서든 세입자단체만 입 다물 게 하면 모든 문제가 사라질 것으로 보는 게 이 정부의 천박한 시각이다. 갓난아기가 우는데 때려서 조용히 시키려는 것처럼 무모하다.

왕십리 전 주민을 다 잡아들인다 해도 재개발로 인한 문제가 하나라도 해결될 리 없겠지만 설령 왕십리 세입자들을 입 다물게 한다고 왕십리보다 더 커다란 면적의 서울시내 수십 개 재개발지구 주민들의 고통에 찬 호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대로 건설투기만 촉진해 나간다면 용산에서 돌아가신 6명의 희생자는 시작에 불과하다. 당장 왕십리를 비롯한 14개 촉진지구부터 시작해 수십 수백의 죽음과 참사가 그 뒤에 이어질 것이다.

2009. 2. 19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왕십리뉴타운세입자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