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리스법 제정 촉구 청원글을 함께 올려주세요^^
작년 중반기 이후 노숙인, 부랑인, 쪽방 주민 등으로 호명되고 정책대상이 되었던 이들 또는 보다 포괄적인 계층에 대한 법제정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나라당 유재중 의원의 ‘노숙인·부랑인 복지법안’이 발의되었으며,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홈리스지원법안’을 작성하고 지난 달 공청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법 제정 움직임에 일정부분 민간단체들의 개입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작 법 적용의 직접적인 당사자 중 하나인 홈리스 대중들의 의견과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통로는 거의 없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홈리스법 제정 청원 홈리스 1,000인 서명운동’은 홈리스 당사자들의 목소리로, 홈리스 당사자들의 현실에 유효적절한 법률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청원안 역시 홈리스 대중들의 요구를 목록화하고, 그것을 요구안으로 만들지 못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청원안을 통해 홈리스 당사자들의 권리에 기반한 복지지원을 요구하고, 서명 운동을 통해 법률 제정의 필요성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법제정 흐름들을 공유하는 것은 홈리스 법 제정의 작지 않은 힘이자, 이후 홈리스 당사자들이 정책의 일주체로서 역할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의미 있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첨부된 연락처의 위원들에게 홈리스법 제정을 촉구하는 글을 올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