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은 홈리스 대중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정책, 제도들의 현황과 문제들을 살펴보는 꼭지

서울시 사각지대 쪽방 실태 발표 및 대책 요구 기자회견

사각지대 쪽방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홈리스뉴스 편집부>

▲ 기자회견 참여자들이 구호를 외치며 사각지대 쪽방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홈리스행동>

홈리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들의 연대모임인 ‘2023홈리스주거팀’은 9월 14일,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 사각지대 쪽방 실태 발표 및 대책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영등포, 동자동, 남대문로5가동 등지의 쪽방 및 사각지대 쪽방 주민들과 활동가 등 30여 명이 참여하였다.

박종만 양동쪽방주민회 위원장의 사회로 시작된 기자회견 첫 순서로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가 ‘동자동 사각지대 쪽방 주민 및 건물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활동가는 “이번에 조사한 건물들 절반은 전기패널을 이용한 난방을 해 도시가스가 대부분인 기존 쪽방보다 열악하고, 소화기나 비상벨 같은 소방시설 설치 비율도 기존 쪽방에 미달한다.”고 했다. 또한 “사각지대 쪽방 주민들은 임대료가 저렴하고 보증금이 없거나 싸 현재의 거처를 선택한 비율이 70%이고, 대부분 이곳에서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데 주거비가 저렴하다는 이유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그러나 이들은 쪽방 주민 지원서비스만 못 받는 게 아니라, 기존 쪽방 주민들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이 낮고 공공일자리 참여 비율이 크게 낮아 각종 사회복지 지원 접근성도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원대상 쪽방 범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함과 동시에 주민의 사회경제적 특성도 고려해 파악해야 한다. 다음달에 진행할 실태조사 역시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쪽방에서 빠진 곳이 없는지 촘촘히 파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당사자 발언으로 나선 동자동 지역 사각지대 쪽방 거주자인 최모님은 “노숙하다가 고시원에 왔다. 그래도 그때 살던 고시원은 서울시에 쪽방으로 인정해 줘서 동행 식권도 받아 식사 해결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 집으로 이사를 오니 주방이 없어 밥도 못해 먹고 집이 너무 좁아서 냄새가 난다. 그런데 쪽방이 아니어서 식권도 받지 못한다. 이러한 문제를 조사해야 한다. 우리도 같은 인간인데 쪽방 사람을 사람 같이 생각 안 하니 가슴이 아프다.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한다.”며 사각지대 쪽방에 대한 조사와 공평한 지원을 요청했다. 두번째 당사자 발언으로 나선 영등포 지역 사각지대 쪽방 거주자 주재긍 님도 “쪽방 바로 옆에 붙은 고시원에 살고 있는데 쪽방으로 등록이 안 됐다고 해서 열악한 거처에 살지만 아무 도움도 못 받고 있다. 고시원에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지원을 하나도 못 받고 있다. 쪽방촌 사람들은 지원을 받는데 고시원에 산다는 이유 하나뿐인데 지원이 하나 안 되서 시정해달라고 찾아왔다.”라며 서울시에 당부했다.

동자동 쪽방 주민인 차재설 사랑방마을주민협동회 교육홍보이사는 "쪽방 주민이라면 서울시에서 쪽방 주민들을 위해 지원하는 동행식당과 동행목욕탕 이용 쿠폰을 비롯해 최근에는 온기창고라는 상점을 이용할 수 있다. 쪽방주민들은 이렇게 어려운 형편에 도움을 받고 있다. 하지만 쪽방에 살면서도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쪽방주민들은 혜택을 받는 주민들을 보면서 부럽기도 하고, 같은 처지면서도 배제되는 상황에 울분을 삼키며 쪽방으로 등록된 곳으로 이사를 고민하고 있다"며 동료 사각지대 쪽방 주민들의 심경을 전했다. 그는 또 동자동 공공주택사업을 언급하며 "단순히 쪽방주민에게 지급되는 물건을 받고 못 받고를 떠나 주거문제와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일이며, 동자동 공공주택사업은 비인간적인 환경을 벗어나고 싶은 쪽방촌 주민들의 염원"이라며, 쪽방에서 제외된 건물 거주자들이 이와 같은 대책에서 제외되지 않을까 우려했다. 

마지막 발언자인 민푸름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비회원은 “방을 구하러 오신 분들은 어디부터 쪽방인지 알 수 없다. 보증금이 없고 싼 방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방을 구하러 왔는데 개개인이 어디가 쪽방 건물인지 어떻게 알겠나? 또한 삶을 찾으러 온 사람에게 그것을 구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잔혹한가”라며 주먹구구식 쪽방 정책을 비판하였다. 그는 끝으로, “주거 취약한 분들의 문제는 쪽방 여부를 가름으로서 가려지는 거 같다. 진짜 쪽방인지 가르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포괄적인 쪽방 정의와 지원체계 내 포섭을 촉구했다.

대개 10월이면, 서울시는 쪽방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서울시는 과거처럼 기존 쪽방만을 반복해서 조사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번 사각지대 쪽방 실태조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여 서울 전역의 쪽방과 주민의 실태를 낱낱이 파악해 빈틈없는 복지를 구현해야 한다. 사각지대 해소 없는 약자복지는 잔여적 선별복지의 겉포장에 불과함을 서울시는 직시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