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이나 취약계층의 명의를 도용한 범죄, 사실 '신종 범죄'도 아닙니다. 지난 2004년, 전두환 차남 전재용 씨가 노숙인 명의 계좌로 100억대 자금을 관리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문제가 주기적으로 반복되자, 2년 전 국세청이 종합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파악한 전국의 노숙인 명단을 넘겨받아 사업체의 대표 이름과 대조한 뒤, 노숙인이 대표인 사업체를 현장 점검하겠다는 방침이었습니다. 일리 있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앞선 사례들처럼 여전히 수많은 노숙인의 명의가 도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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