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4월 10일부터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이주지원을 위한 무이자 대출’ 사업을 시작한다. 해당 사업은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5대 시중은행이 운용하는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이하, 버팀목 전세자금으로 약칭)인데, 민간임대주택 이주 시 최대 5천만원(최장 10년), 공공임대주택 이주 시 최대 50만원(최장 20년)의 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출하는 상품이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사업을 제도화하고,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며 지난 4월 7일,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련의 변화는 일부 개선에도 불구하고,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에 미흡하며, 오히려 주거불안을 가중할 독소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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