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공정한 보도를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2.<2020홈리스주거팀(이하, 홈리스주거팀)>은 홈리스 주거권 보장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의 상설 연대체로 정책 감시, 쪽방신문 발간, 주거권 침해 현장 대응, 주거권 교육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2020년 1월 16일, 서울시는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을 결정⬝고시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남대문경찰서 뒤편 쪽방촌 일대는 각각 소단위정비지구(11지구, 남대문로5가 580번지 일대)와 소단위관리지구(12지구, 남대문로5가 620번지 일대)로 지정돼 소단위 정비지구는 도시정비법 상 사업시행인가 절차에 의해, 소단위 관리지구는 행위허가절차(건축심의→허가→착공)에 의해 개발될 예정입니다. 애초 위 지역은 공원이 들어설 예정이었으나 “쪽방입지”, “저층주거 다수밀집”을 이유로 소단위 정비형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그런 만큼 이 지역의 개발은 쪽방 주민에 대한 대책이 중심에 서야 합니다.
4.그러나 최근 이 지역 쪽방 건물이 점차 폐쇄되고, 주민이 이주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8년 말(11~12월) 서울시 실태조사 결과 이 지역에는 510개실의 쪽방에 472명의 주민이 살고 있었으나, 3월 현재 쪽방 431개실에 376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약 100명의 주민이 사라진 것입니다. 예상하듯, 이는 쪽방 주민의 자연 감소가 아니라 개발행위에 앞선 예비조치로서 건물주들이 기존 입주민들을 퇴거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개발지역 총 21개동의 건물 중 5개동이 건물을 폐쇄했고, 영업중인 3개동의 쪽방에서 현재 퇴거가 진행되고 있으며, 1개동 쪽방 역시 관리자와 건물주의 계약이 4월로 만료됨에 따라 퇴거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렇게 상당수의 주민들이 이미 쫓겨났거나, 건물주의 임의조치로 인해 퇴거 당할 우려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서울시는 아무런 대책도 강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5.오히려, 서울시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연계 쪽방촌 정비방안”이라는 황당한 사업을 추진하려 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서울시 도시활성화과는 2019.10. 위 방안을 통해 양동 쪽방 주민들을 동자동, 후암동 등지 6개동의 건물로 분산시킬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33.4억원의 예산 편성을 계획했고, 이주건물의 운영을 사업시행자에게 맡기고 용적율 인센티브까지 줄 계획이었습니다. 작년 11월, 이 내용의 일부가 후암동 주민들에게 알려지자 이 지역 주민들은 이주대상 건물 앞에서 매일 오후 “쪽방촌 이전 반대 집회”를 열기도 하였습니다. 서울시는 마치 쪽방주민들을 위한 계획인 양 기술하고 있으나, 위 방안은 사업시행자의 배를 불리고 주민들 간 갈등을 만드는데 서울시의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최악의 계획이라 할 것입니다.
6.이에, 남대문 개발지역 쪽방주민들과 홈리스주거팀은 3.25.(수)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개발로 인해 쫓겨나는 주민들에 대한 대책을 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건물 폐쇄, 주민에 대한 최근의 퇴거 조치들은 해당 쪽방지역이 개발지구로 정해짐에 따라 행해지는 예비조치로 결정권자인 서울시가 개입해야 할 책임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세부 진행 계획은 아래 링크와 같습니다.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취재요청서 전문>
https://bit.ly/2Uctxd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