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2010. 7. 21(수) 14:00〜17:00 •장 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 최 홈리스복지법제정추진위원회 •주 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우리나라의 홈리스 문제에 대한 복지대책은 1990년대 외환위기 이후 급증한 노숙인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서 본격화되었습니다. 그러나 부랑인복지시설이나 노숙인 쉼터 등에서 제공하는 보호서비스 일변도의 기본적인 서비스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더욱이 홈리스의 문제는 거리에서 생활하는 홈리스들이 점점 더 다양해지고 그 수도 늘어나고 있다는 데에서 심각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올해 G20 등 국제행사에 맞추어 홈리스와 관련된 대책을 시급히 내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과거 제5공화국에서처럼 국제적 대규모 행사인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을 위해 거리의 사람들을 거리정화 차원의 정책으로 치부해서도 안 되며, 또한 이미 거리는 물론 제도권 내의 인프라들도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에 생활시설, 이용시설, 공공임대주택사업, 임시주거지원사업 등 관련 대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구국가와 마찬가지로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홈리스복지법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각계 각층, 그리고 당사자들이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홈리스복지법제정추진위원회 위원장 정 원 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김 용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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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rts</a></strong> 노숙인 쉼터 등에서 제공하는 보호서비스 일변도의 기본적인 서비스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더욱이 홈리스의 문제는 거리에서 생활하는 홈리스들이 점점 더 다양해지고 그 수도 늘어나고 있다는 데에서 심각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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