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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론 보도를 위해 수고하시는 귀 언론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켰던 2005년 1월 22일 서울역 사망사건 이후, 공공역사 중심으로 생활하고 있는 거리 홈리스에 대한 대책은 아직까지 마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백으로, 작년 7월 영등포 S백화점 경비용역에 의한 노숙인 사망 치사사건, 그리고 최근 1월 19일 지하철 서울역에서 거리 홈리스 한 분이 사망하는 사고가 다시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3. 1. 19일 사망한 유 모씨는 부검결과 ‘폐결핵’으로 부검소견이 나온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망사건은 그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된 노숙인 질환관리의 문제가 근본 배경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망 과정에서 구급대, 경찰, 지하철 역무원, 지하철 순찰대 등 지하철 역사를 근거로 형성되어 있는 공권력이 개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이들의 거리 홈리스에 대한 무관심, 지원체계 미비로 망인은 거리 객사할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문제제기 역시 같은 비중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4. 이에, 상기 12 단체는 오늘 27일 오전 11시, 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망인의 사망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제기하고, 차후 다시는 이와 같은 방치된 죽음, 버려진 죽음이 재발되지 않도록 공공역사 중심의 거리홈리스 지원대책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아 래-



첨부> 기자회견문

노숙인 거리 사망 문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공공역사 중심의 노숙인 지원대책 즉각 마련하라!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월 17일, “독거노인, 노숙인, 쪽방촌 등 취약지역을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점검하고 한파에 피해보지 않도록 살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그러나 한파는 대통령의 당부를 비웃듯 지난 19일, 거리 노숙인 유 모씨의 생명을 앗아갔다.

19일 새벽, 지하철 서울역 역무원은 막차 운행이 끝나자 내부 셔터를 내리기 위해 지하철 역 안에 있던 망인을 셔터 밖으로 이동시키려 하였다. 그때 망인은 역무원에게 가슴통증을 호소하였고, 역무원의 신고로 출동한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하였다. 현장에 도착한 119 구급대는 호흡과 맥박 등을 체크한 후 망인에게 병원 동행 여부를 물었다. 그러나 망인이 명확한 의사 표현을 하지 않자, 구급대는 망인을 셔터 밖 모래함 옆으로 이동시킨 후 복귀하였다. 그 후 지하철 순찰대와 역무원이 생존해 있는 망인을 발견했으나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마침내 새벽 5시경 망인은 변사체로 발견될 수밖에 없었다. 결국 망인은 출동에만 의의를 두는 구급대와 시설 경비에만 관심있는 지하철 서울역 측의 방관으로 싸늘한 지하도에서 생을 마감하게 된 것이다. 우리는 망인의 죽음을 통해 드러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을 통해 다시는 망인과 같은 불우한 죽음이 재발되지 않도록 요구하고자 한다.

우선, 본 사망 사건의 일차적 책임은 인명 구조의 책임을 최일선에서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방기한 구급대와 소방 당국에 있다. 망인이 역무원에게 통증을 호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급대는 망인을 후송치 않고 현장에서 자의적 판단을 해 망인을 사망케 한 책임이 있다. 구급대는 신속한 후송을 실시하고,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함에도 현장에서 의학적 판단을 하는 월권을 행사한 결과가 바로 망인의 객사를 불러일으킨 직접적인 원인이다.

둘째, 본 사망 사건은 간신히 구색만 갖춰놓은 노숙인 결핵 관리 정책의 실패에 따른 사망이다. 망인는 결핵으로 인해 사망 며칠 전 병원에 입원해있다 퇴원하였고 거처를 확보하지 못한 채 거리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 2006년도 질병관리본부의 보고에 의하면 인구 10만 명 당 노숙인 폐결핵 발병률은 전체인구집단의 폐결핵 발병률의 1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숙인 결핵 관련 연구들은 노숙인들의 ‘거주환경’을 개선해야 함을 제기해 온 바 있다. 그러나 현재의 결핵환자에 대한 주거대책은 서울시가 제공하는 쪽방 15호가 전부로, 물량 면에서나 투약관리 등 인력 제공 등 내용 면에 있어 충분한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셋째, 본 사망사건은 공공역사의 위기관리기능 부재에 의한 사망이다.

공공역사의 노숙인 등 위기계층 지원 기능 미비에 따른 사망사건은 해마다 줄을 잇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이 제기 될 때마다 민간단체들은 공공역사의 노숙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위기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함을 주장해 왔으나 그에 대한 응답은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실시해야 할 사안” 운운하는 책임 회피 조처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식은 공공역사, 노숙인 모두에게 있어 위해로 작용할 뿐이다.

넷째, 본 사망사건은 소리만 요란했을 뿐 실속 없는 ‘동절기 노숙인 대책’의 한계가 빚어낸 것이다. 해마다 겨울철을 앞두고 서울시는 동절기 노숙인 보호대책을 발표하나 매년 같은 얘기만을 반복할 뿐, 거리 노숙인의 겨울나기는 해마다 극한 상황의 연속이 되고 있다.

우리는 거리노숙인을 인도적 보호나 지원할 대상이 아닌, 시민들의 편의와 민원을 볼모로 몰아내야하는 대상으로만 취급하는 이 사건에 대해 소방당국, 지하철 공사, 기존의 쉼터입소정책으로만 일괄하는 서울시와 복지부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사건과 관계된 모든 움직임에 주목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본 사망사건으로 드러난 허술한 노숙인 보호사업과 안전대책에서의 문제가 반드시 개선되도록 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2011. 1. 27

1.19 지하철 서울역 거리 홈리스 사망사건 규탄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