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노숙인 강제퇴거 방침 철회
공공역사 중심 홈리스지원대책 촉구 결의대회
1. 정론 보도를 위해 수고하시는 귀 언론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코레일 서울역의 노숙인 야간노숙행위 금지 조치가 시행된 지 한 달을 경과하였습니다. 불과 한 달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계절은 한 여름에서 가을로 바뀌었습니다. 외부에서 노숙생활을 하기 어려운 계절로 진입하였습니다. 바야흐로 코레일 측이 목적한 효과를 볼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에, 코레일 서울역은 언론을 통해 노숙인 수가 상당히 감소했고, 민원도 감소했다며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서울역 인근의 노숙인 수 감소는 퇴거조치와 서울시 후속대책의 효과가 아니라 지하도로의 이동 등 계절에 따른 노숙양상의 변화에 따른 것입니다.
3. 그러나 서울역에서 퇴거 당한 노숙인들은 벌써부터 추위를 걱정해야 하는 물리적 현실과 함께 억울함과 막막함 같은 심리적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초기 노숙인들의 경우 복지지원 정보에 취약해 서울역의 퇴거조치의 압박을 보다 심각하게 받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 새벽 1시 30분부터 4시 30분에 이르는 심야 취약시간 대 홀로 야외에 노출된다는 것에 대한 공포감을 심각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후속대책으로 공언했던 ‘자유카페’는 아직 장소도 구하지 못하고 있으며, 노숙인 100명에 대한 임시주거지원 또한 강제퇴거 실시 전 이미 종결되어 여전히 노숙인들은 주거지원을 제 1 욕구로 꼽고 있습니다.
4. 이에, 공동대책위원회는 반인권적이며, 노숙인에 대한 생존권적 위협행위인 ‘야간 잠자는 행위 금지’ 조치의 철회를 요구하며 서울역 앞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으며, 대전홈리스대책협의회 역시 매일 철도공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1일에는 국회에서 여야 3당 여섯 명의 국회의원실 주최로 토론회 - 철도공공성 실현과 사회위기계층 지원 방안 모색 -를 개최하여 대안을 모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철도공사는 어떠한 입장의 전향도 없으며, 토론회 참여도 당일 오전에 일방적으로 참석불가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활동가 2명을 ‘업무방해, 퇴거불응’ 혐의로 철도경찰에 고소하기까지 하였습니다. 허준영 사장 체제의 철도공사는 말그대로 막가파식, 불통 경영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5. 철도노사는 철도노동조합의 투쟁과 교섭을 통해 지난 2006년 4월 6일, 철도노사의 역사공공성 관련 합의를 이룬 바 있습니다. 이 합의는 - 1.사회위기계층 보호를 위해 코레일 아웃리치 봉사팀을 운영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서울역에 노숙인 진료소를 설치를 추진하고 연차적으로 전국 주요 역에 확대 운영되도록 노력한다. 2.역사 공공성 확보를 위해 철도산하 공공성 발전을 위한 노사공동위원회 관련 심의절차를 상의하는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구체적 방안을 토의한다 - 와 같이 홈리스 등 사회위기계층 지원을 위한 철도공사의 구체적인 책임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 합의에 따라 만들어진 ‘역사공공성소위원회’는 2006년 12월 19일 논의를 통해 ‘위기개입센터 설치’와 같이 보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철도공사는 위 합의를 조속히 이행해야 할 것이며, 사전 조치로 야간노숙행위 금지를 즉각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6. 공동대책위원회는 철도공사의 국정감사가 열리는 내일(23일) 철도공사 본사(대전역 동광장 인근)앞에서 서울역 노숙행위 금지 조치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여야 국회의원들은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노숙행위 금지 조치의 철회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진행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귀 언론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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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진행 계획
<사전 선전전>
- 시간 : 1시 ~ 2시
- 장소 : 대전역 광장 일대
- 내용 : 사진전시(서울역 신문고 글, 공대위활동사진), 영상상영, 유인물 배포
<결의대회>
○.일시 : 9월 23일(금) 오후 2시
○.집회장소 : 대전역 동광장(한국철도공사 앞)
○.주최 : 서울역 노숙인 강제퇴거방침 철회/공공역사 홈리스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강제퇴거금지법제정특별위원회,거리의천사들,
○.순서 :
<사회: 이동현, 홈리스행동>
․민중의례
․기조 발언
- 김의곤 <전국홈리스연대, 조직국장>
․투쟁 발언1
- 조부활 <대전시홈리스대책협의회, 회장>
․당사자 발언1
- 유** <노숙경험 쪽방거주민>
․몸짓 공연 : ‘아랫마을 동갑내기’
․연대발언1
- 김창근 <민주노동당 대전시당, 위원장>
․연대발언2
- 김철호 <대전 예수살기, 목사>
․투쟁발언2
- 윤영 <빈곤사회연대, 조직국장>
․당사자 발언2
- 최** <노숙경험 쪽방거주민, 前 농성단>
․투쟁결의문 낭독 :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동자동사랑방
․퍼포먼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