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주 언론과 공정 보도를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2. 작년 10월 28일, 김황식 국무총리는 제 3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긴급복지지원제도를 개정하여 ‘실직, 휴․폐업, 출소 및 노숙’ 등을 긴급지원 위기사유에 추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 지난 1월 30일, 관련 내용이 개정 고시되었고, 지난 3월 1일부터 개정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3. 개정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해 당시 많은 언론들은 “실직․노숙인들도 긴급지원을 받는다”며, 개정 긴급지원제도가 노숙인 복지에 있어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인양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 시행 한 달 이상이 지난 지금 ‘노숙’을 사유로 한 긴급지원은 단 한 건도 진행된 바 없습니다. 다름 아닌, 6개월 미만의 노숙인으로 사유를 제한하고, 신청 통로를 노숙인시설로 획일화하는 등 노숙인의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책 대상은 넓어졌음에도 예산은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하는 등 정부의 시행의지조차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4. 이에, 서울역강제퇴거철회 공동대책위는 내일(4월 9일) 오전 10시 30분 기자회견을 열어 비현실적인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문제를 규탄하고, 회견 후 복지부와의 면담을 통해 개정 요구를 구체적으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또한 매주 월요일 긴급지원 집단신청 등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개정을 위한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